Month: 2016 5월

지하철 환승객 통행을 위험하게 하는 시설물

  사람도 휠체어도 다니면 안 되는 관광객 커리어 전용길, 대단히 불편하다. 철거하면 좋겠다. 지하철 서울역 4호선과 1호선 환승 통로 계단에 설치된 저 구조물, 휠체어도 사람도 다니면 안 된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계단 손잡이를 잡지 못하니 위험하다. 오직 관광객이 끄는 큰 가방… Read More ›

김홍걸, 민주주의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시장 응원

27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홍걸 전 위원장은, 돌아가신 아버지(김대중 대통령)께서 90년 지방자치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 지금 당장 선거하면 우리가 진다고 하며 만류하는… Read More ›

이대로면 더민주 망하고 내년 정권교체도 어렵다.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진행되는 봉하마을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 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 작업이 있었다. 이날 1,590명이 서명을 했다. 많은 국민이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는 요구를 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Read More ›

왜 대선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 청원 서명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 1월 16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는 다음아고라 이용자 ‘바위솔’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 Read More ›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거대한 쇠말뚝 국기봉

<사진 위: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아래: 이전 대통령 묘역>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입니다. 노 대통령 서거를 추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박힌 거대한 쇠로 된 국기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쇠말뚝을 묘역에서 철거하고, 국기 게양대는 묘역 입구에 마련해주세요. 오늘 많은 추도… Read More ›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과정, 살펴볼수록 한심하다.

공직선거법상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을 가보면 단계마다 컴퓨터가 달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도입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들은 사람이 개표하는 걸 보조하는 수단(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써야 한다. 보조적… Read More ›

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 미분류표 분석 인천 부평구갑, 강원 원주시갑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위를 해도 미분류표 심사로 인해 당락이 갈렸다. ⓒ 이완규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단계(약 95%)에서는 이겼으나 미분류표 심사(약 5%)해 더하니 1, 2위가 역전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4.13 총선… Read More ›

투표함 봉인 빠져도…선관위회의 판단으로 개표진행

▲ 봉인 빠진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4.13 총선 개표. 서울 사당제3동사전투표소 투표함 두 개 중 1일 차 투표함의 봉인이 빠진 채 발견됐다. ⓒ 동작구 개표참관인 지난 4.13 총선 개표 당시 서울 동작구 을 개표소에서는 봉인이 빠진 투표함이 발견돼 개표참관인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Read More ›

봉인된 투표지 꺼내 재개표한 진주시선관위원장 고발

  ▲ 투표지 이미지파일 비공개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파일도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보존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밝혔다. 2일 인터넷 카페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회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재개표를 한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에 관한 죄)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 고발했다. 이들이 진주시… Read More ›

참고.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판례정보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전문 | 관련자료 | 판례체계도 |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수35,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입법 취지 및 투표함 봉쇄·봉인의 방법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