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른 소리 하면 컷오프? 강동원 의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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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을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했다.

정당에서 후보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는 일이다.

두 번째는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컷오프 하는 일이다. 예컨대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라면 의정활동을 못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다.

강동원 의원을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하려면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한다. 그래야 컷오프된 당사자는 물론 공천을 받게 되는 후보도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번 강동원 의원 컷오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규정이 적용된 듯하다. 강 의원의 경우는 앞서 말한 컷오프 사유 중에서 단 하나의 해당 사항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강동원 의원은 지금까지 공표된 여론조사를 볼 때 경쟁력이 있었다. 지난  3월 3일~4일 이틀간 시행된 국제뉴스 전북취재본부 여론조사결과 강동원 의원은 40.0%,  장영달 28.2%, 잘모름은 31.8%로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니 경쟁력이 낮아 강동원 의원을 컷오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발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리에 연루되지를 않았다. 강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재산등록을 꼴찌로 할 정도로 청렴하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지만, 비리에 연루된 일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직을 노 대통령이 맡겼다. 노 대통령이 강 의원을 보낸 이유는 ‘일에 대해 철저함’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강 의원은 낙하산 인사라는 반대를 무릎 쓰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개혁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강 의원이 감사로 간 뒤로 7년 연속 공기업 청렴도 1위 기관이 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도 성공한 낙하산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강동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 강동원은 일을 잘했고 무엇보다 청렴했다.

그러니 강 의원을 컷오프한 사유 중에 비리와 연루된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강동원 의원이 지난 4년 현역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점을 찾기도 어렵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지난 3년 반 동안 지역구인 남원,순창을237회나 찾았다고 한다.  650일 동안 지역구 곳곳을 돌며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국정감사 성과다.

강 의원은 2014년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한 국정감사 7관왕이다. 2015년에는 국정감사 6관왕을 차지했다.

강동원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놓고 볼 때,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상위 의정활동을 강 의원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강동원 의원을 경선 컷오프 했을까?

강동원 의원 측은 경선 컷오프된 이유를 작년  2015년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 때문 일 것이라고 한다.

이날 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세워놓고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지연 사유’를 따졌다. .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대선 관련 문서에 나타난 여러 개표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간 사례나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개표했다는 선관위 기록을 문제 삼았다.

18대 대통령선거가 관권개입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했고 군 사이버사령부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강동원 의원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역사의 기록에 진실의 흔적을 남겨야만 한다”는 각오로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300명 국회의원 중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선 부정 문제를 꺼낸 국회의원은 강동원 의원이 유일하다.

강 의원의 용기 있는 국회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펼치는 공격에 밀려서 “당론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이 강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때에도 당에서 누구 하나 나서 맞서 싸워주지 않았다.

강동원 의원 측은 작년 대정부질문이 더불어민주당  컷오프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정신과 ‘실천하는 정의’ 노무현의 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하다.

김대중 정신을 짓밟고, 노무현의 가치를 내동댕이친 더불어민주당에 ‘양심’과 ‘정의’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누가 민주주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국민의 입이 되어 국회에서 발언하겠나.

민주주의 정당에 ‘정의’가 빠지면 국민이 기댈 곳이 못 된다. 또 정치에서 ‘정의’가 사라지면 ‘불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201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동원 의원을 컷오프 한 날이다. 역사는 그 날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의’ 컷오프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그 날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동원이 필요하다며 그를  다시 국회로 보낸 날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