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투표참관인은 마네킹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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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와 개표 참관 자료

투표참관

투표참관인 근거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별로 2명씩 하게 되고,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눠서 투표참관을 한다. 오전 투표참관인은 투표함을 설치를 참관하고 오후 참관인은 투표마감 후 개표소로 투표함 이동 시 동행한다.

20대 총선 투표참관인은 다음 사항을 해야 한다.

(1) 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상황실에 보고

투표일에 몇 명이 투표하였는지 그 투표자 수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관위만 투표자 수를 집계했다.

투표참관인이 투표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개표소에서 투표수를 계산해보니 틀린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적거나 교부 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선관위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해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투표참관인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투표용지를 교부한 수보다 실제 개표소에서 투표수가 더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투표수 증감’, 투표부정으로 보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수 부정행위는 엄하게 처벌한다.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전투표 투표수 현장집계 필요

본 투표일 5일 전에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한다. 이때도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한다.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집중해 참관할 필요가 있다.

(가) 사전투표자 수를 집계해 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진행하는데, 사전투표소는 동 단위로 설치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구 단위’로 발표한다.

나중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동별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해보려고 해도 ‘투표소에서 집계한 것이 없으면 맞춰볼 수가 없다.

더욱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한다. 그리고 선거인명부도 컴퓨터 노트북 단말기에만 있다. 이 노트북은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가 회수해 가져가 버린다.

(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발급과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할 것.

지금까지는 투표참관인이 명부확인 단말기나 투표용지 발급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투표용지를 받는 사람이 실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운 곳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식이었다.

‘투표참관인’은 반드시 선거인명부 확인과 또 투표용지 발급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서 투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투표참관인은 동영상 카메라 또는 녹음기를 지참해야 한다.

만일 투표소에서 투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투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동영상 촬영 또는 현장 녹음을 해 두어야 한다. 말로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없다. 현장 기록을 남겨놓아야 소송에도 대비할 수 있다.

투표참관인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투표 진행 상황을 발견하면 바로잡고, 또 후보자에게 알려 대처하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3) 투표함 봉함, 서명 후 개표소 동행

(가) 투표함 봉함, 서명

투표는 18시에 종료한다. 이어 투표함을 봉함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은 봉인지에 ‘서명’을 한다.
그런데 투표참관인이 서명해도 개표소에 있는 개표참관인과 서명에 관해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개선할 방법을 들자면, 선거 당일 각 정당은 종이로 된 ‘쉽게 찢어지는 씨(seal)를 투표참관인에게 나눠주고 투표함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 종이 실은 투표함을 설치할 때 요소에 붙이고, 또 투표종료 후 투표함 봉인할 때 붙인다면 개표소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 씔 위에 투표참관인은 서명한다면 더욱 완벽한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가 될 수 있다.

후보 측이 투표함 씨(seal)를 만들어 붙이도록 선관위가 조치한다면 선관위의 투표관리도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받게 될 것이다.

(나) 개표소로 투표함 이동 시 동행

투표함을 이동하는데 투표참관인 동행은 필수적이다. 차량이 좁다는 이유 혹은 개표소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 투표함 이동에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표참관인은 반드시 개표소에 투표함을 접수하고 귀가해야 한다. 후보 측은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 투표함을 접수한 뒤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거주 불명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주민센터를 주소지로 한 ‘거주 불명 유권자’가 있다. 2014년에 안전행정부가 파악한 수가 46만1647명에 이른다.

이 거주 불명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일에는 사전투표소 아무 곳이든 가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하면 우편으로 해당 동주민 센터로 보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직접 투표한 것이 맞는지, 개표소에서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

20대 총선 지역구 수는 253개다.

동주민 센터로 주소가 된 ‘거주 불명 유권자 46만 명을 253개 선거구로 나누면 한 선거구당 1,824표가 된다. 수십~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824표란 대단한 숫자다. 충분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사전투표일에 이들 ‘거주 불명 유권자’의 투표 현황 파악을 ‘투표참관인’은 꼭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투표용지 발급을 근접해 참관할 수 있도록 투표참관인 자리는 반드시 선거인명부 단말기 화면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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