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4년째,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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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개표소

4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른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 제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주 이유는 “선관위가 개표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들은 개정되지 않은 체 20대 총선 개표 때도 거의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19대 총선과 같은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4월 13일이 되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만일 20대 총선 때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소한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나,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에 재판을 하지 않아도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선관위에 개표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될 때에 관해 물어보니 “개표상황표의 무효 여부는 선거 쟁송절차를 통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이라고 답변한다. 

개표상황표 분석을 통해 위법 사항을 찾아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부정선거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선거소송 내용

선관위에 부정선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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