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바꾸겠습니까?

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37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맏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점이고,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도 감청과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감청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금융정보 수집은 영장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프레스 epress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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