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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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용인시 처인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의 도장이 찍혀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개표상황표는 5매로, 투표수는 12,031매다.

춘천시선관위 재외선거 개표상황표와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 도장이 중복해 찍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에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 위원과 위원장은 투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최종 검열을 거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 178조 3항)

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은 후에 공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니 위원장이 투표수를 확인했는지, 또 위원장이 개표 당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위원장 도장이 빠진 개표상황표의 효력에 관해 서울시선관위 질의를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개표는 개표참관인 등의 참관 하에 개함, 분류, 검산, 검열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절차로 정당 추천 위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전원이 검열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날인하였고, 위원장이 공표한 후 개표소의 게시판에 부착·공개된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도장이 단순히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개표상황표를 무효하고 할 수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또 위원장 도장 위치에 일반 위원 도장이 찍혀있는 문제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착오로 중복 날인한 것으로 본다”며 “선관위 위원의결사안으로 보면 과반수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무효 사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답변하는 것처럼 엄격한 과정과 절차로 개표가 진행되었다면, 선관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상태이거나 위원 도장이 중복해 날인되어 있는 개표상황표가 나오면 안 된다.

개표를 규정대로 엄격한 절차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개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된다.  선관위는 18대 개표 당일 개표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해당 지역위원회 개표소 동영상을 모두 폐기했다고 한다. 영상을 폐기한 이유는 “개표소 영상을 보관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2013년 1월 4일 유권자 2천여 명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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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개표상황표는 믿을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상적인 날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날인이 빠졌을 수가 없는데 빠졌다는 것은 개표상황표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재작성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개표상황표를 제시해놓고 개표에 이상 없다고 강변하는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선거쿠데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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