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은 판사, 자신이 개표관리를 잘못했다고 자신을 처벌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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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투표,개표부정 관련 선관위원이나 개표사무원이 처벌받은 일은 없다는 선관위 답변

선관위가 1963년 1월 창립 이래 공직선거 투개표를 관리하면서 ‘개표사무원이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를 잘못해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사실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그러니 투표나 개표 과정 중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무효소송을 거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판례도 있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인정한 판결은 지금까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 부정은 없다”라는 근거의 하나로 내세운다.

과연 그런가.

공직선거의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공직선거법 제 172조①항) 그리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 판사가 맡아서 한다.

개표부정 등의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려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한다. 그 위원장은 판사다.

그렇다면 결국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판사가 판사석에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판사 자신 혹은 동료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진행한 개표 결과를 ‘부정이다’라고 판결하기란 쉽지 않다.

또 자신이 지휘한 개표사무원이 개표부정을 했다고 인정해 판결하는 일도 쉽지 않다. 왜냐면 그 개표사무원이 행한 개표결과를 기록한 ‘개표상황표’에 위원장인 판사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만일 개표사무원이 개표부정을 저질러 ‘선거무효’라고 판결한다면 판사 자신도 처벌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을 그 지역 법원 판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 법관은 부정선거를 심판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유권자들이 뽑는,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선관위가 신뢰를 얻지 못한 체 선거관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신만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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