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16-02-20 20:57

선관위원장은 판사, 자신이 개표관리를 잘못했다고 자신을 처벌한 사례는 없다

선관위가 1963년 1월 창립 이래 공직선거 투개표를 관리하면서 ‘개표사무원이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를 잘못해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사실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그러니 투표나 개표 과정 중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무효소송을 거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판례도 있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인정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