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개표, 이렇게 간단하다. 예산도 절감.. 밑에 돈이 썩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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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합계

선거비용합계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선거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다. 인건비를 가정해 계산했다.

공직선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개표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제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의 ‘선거총람’에 있는 ‘투개표 사무 인원’을 근거로,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면 얼마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을지 추정해 보았다.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된 투표, 개표 인원은 24만4천 명 정도다. 학생 등 ‘투표 도우미’는 제외한 인원이다.

24만4천 명에 대한 인건비(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 8시간 근무 하면 일당 7만2360원)를 가정해서 계산하면 177억 원 정도가 된다.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인건비를 최저로 가정해 계산했다.

24만4천 명 중 개표에만 참여한 인원은 5만3476명이다. 소요된 인건비는 약 39억 원이다.

투표소에서 개표한다면?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면 당연히 ‘개표소 인원은 필요가 없고, 예산 39억 원은 아낄 수 있다.

그 대신 투표소 인원이 한 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19대 총선, 투표소 인원(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읍면동 선관위원)은 19만3544명이다. 투표구 별로는 14명이 근무했다는 뜻이다.

한 투표구의 투표수는 약 2천여 장이다. 투표소 인원 14명이 투표지 2천여 장을 나눠 개표한다면, 한 사람당 140장씩 개표하면 된다.

투표지 140장을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정도라니, 1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투표소 인원이 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23억 원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

투표소 인원이 투표와 개표를 모두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163억 원이 된다. 일당은 84,420원이다.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하는 것 보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예산 14억 원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투표소에서 사람이 개표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투표지분류기 1,400여 대를 제작하느라 예산 118억 원’을 썼다.

또 ‘투표지심사 계수기’라는 장비 4100여 대(임대료 25만 원 정도)를 선거 때마다 임대해야 하는 비용 10억 원을 쓰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대형 개표 장소를 빌리는 비용,  개표 설비비용 등등…. 그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수십만 매에 이르는 투표지를 단시간에 개표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개표장치’, 그 기계 사용으로 인해 불거지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투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개표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선거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아래 2012년 미얀마 총선,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모습을 보자.

개표가 너무도 간단하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개표하면 누구라도 이의를 달지 못하겠다.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한 승복이 가능하다.

미얀마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절차를 설명하면,

투표 종료->투표수 확인->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결과 현장 발표->후보자 측 정당은 투표소 개표결과 수집 발표->끝. 투표소 개표 전 과정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둔다.

미얀마의 투표소개표, 개표부정봉쇄 (KBS스페셜 20120422 # 006).mp4_0000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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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2 comments

  1. 비용절감과 시간절약,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소 수개표를 행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고 확신한다.

  2. 가장 합리적인 개표는 투표소 개표다. 투표소 개표는 부정개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투표소 개표를 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투표소 개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개표를 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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