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본 공직선거 개표는 사람 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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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에 시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의 개표 장면’을 보니 개표가 체계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집중식 개표를 하지만 개표부정은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개표 시스템이다.

일본은 투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유권자가 직접 쓴다. 글씨를 쓸 수 없는 사람은 투표해도 무효표가 된다.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야 진정성이 있지) 투표지에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을 직접 써야 하므로 ‘투표 조작’은 어려워 보인다.

일본도’ 개표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기계는 후보자 이름을 판독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집계를 하지 않으니 개표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지폐 분류기와 같은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선관위가 사용하는 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프로그램으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득표수를 계산까지 한다. 그리고 집계표(개표상황표)도 출력한다. 그러니까 일본 투표지 이름 판독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후보자별 득표수를 일정 시간마다 장내 안내 방송한다.
우리나라도 육성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표상황표를 붙여놓는 식으로 공표한다. 개표상황표도 아닌 전산 출력한’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임의문서를 붙여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개표상황표 공개를 중앙에 먼저 컴퓨터로 보고한 다음에 하는 점이다. 물론 같은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컴퓨터로 보고하기 전에는 개표참관인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일본처럼 개표소 내에서 공개(공표)한 뒤 컴퓨터로 보고해야 하겠다. 일본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미 육성으로 안내 방송된 개표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장 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개표절차가 투명하다. 투표지를 후보별로 구분하거나 득표수를 집계하는 절차도 모두 사람이 한다. 기계는 투표지에 쓴 이름을 판독하는 기능이 전부다.

우리나라 개표는 컴퓨터 기계조직이 우선한다. 개표소에 가 보면 컴퓨터로 작동하는 기계가 ‘주’이고 사람이 보조하는 식으로 보인다. 선관위도” 기계는 사람보다는 정확하다”라는 식으로 컴퓨터 사용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사람이 ‘주’로 개표를 할까? 일본 사람이 컴퓨터 기계보다 개표를 잘해서인가 아니면 일본 컴퓨터 기술이 우리보다 못해서인가?

투표를 잘해도 개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그 선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개표절차를 통해서는 결코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세워질 수 없는 노릇이다.

이하 ‘사람이 개표하는 일본의 개표절차’를 참고하자

1. 개표에 앞서 ‘개표관리자’가 개표사무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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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함 열쇠를 열고 뚜껑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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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표개시 선언 후 투표함에 든 투표지를 테이블에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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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표지에 쓴 후보자 이름별로 투표지를 구분한다. 일본은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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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표는 별도의 바구니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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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지를 ‘이름 판독기’에 넣어 돌린다. 투표지에 쓴 후보자 이름만 확인한다. 집계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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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표지 판독을 마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바구니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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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투표지를 점검한다. 투표지 심사는 2인 1조. 두 개 조로 운영한다. 한 사람이 점검한 투표지를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진행. 점검은 바구니별로 하고, 바구니에 든 투표지는 한 후보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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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표지 심사는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기면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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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사가 끝난 투표지는 계수기로 매수를 확인해 백장 단위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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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득표수를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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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표관리인과 입회인에게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보여주고 득표수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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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정한 시간마다 ‘후보자의 득표수를 육성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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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표입회인에게 보여 준 투표지를 ‘계산계’에서 확인해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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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표지를 봉인한다. 개표사무원은 봉인할 투표지 묶음 표지에 도장을 두 번씩 찍는다.  투표지 묶음 표지에는 도장 7개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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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표결과를 온라인 입력한다. 입력하는 득표수는 ‘장내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득표수이다. 컴퓨터 입력은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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