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16 2월

(설문조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바꾸겠습니까?

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37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맏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점이고,… Read More ›

이상한 개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 공표

공직선거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개표상황표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빠져있거나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18대 대통령 선거 서울 강북구선관위 2곳, 성북구선관위 1곳, 성남시 분당구선관위 1곳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용인시 처인구 개표상황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위치에… Read More ›

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일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위원들과 함께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로 바구니를 옮기는… Read More ›

꿀알바 투·개표참관인, 세금 낭비 들러리 짓 그만둬야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제대로 와치 독(watchdog 감시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개표 참관인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참관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Read More ›

대선, 재외선거 개표 “무효표는 정말?”

지난 18대 대선 재외선거, 기호3번 이정희 후보가 단 한표도 득표하지 못한 투표구는 33개로 확인된다. 이 후보는 12월 16일 후보 사퇴했다. 그런데 대선 재외선거 투표마감은 12월 10일. 그러니까 재외선거는 기호3번 이정희 후보를 포함해서 투표를 했다. 재외선거에서 기호3번 이 후보를 찍은 표는… Read More ›

선관위원장은 판사, 자신이 개표관리를 잘못했다고 자신을 처벌한 사례는 없다

선관위가 1963년 1월 창립 이래 공직선거 투개표를 관리하면서 ‘개표사무원이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를 잘못해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사실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그러니 투표나 개표 과정 중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무효소송을 거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판례도 있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인정한… Read More ›

개표를 왜 새벽에 하나? 개표참관인 철수했을 시간에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 서울 강남구, 경북 구미시는 그 지역에서 개표가 늦게 끝났다. 새벽까지 개표를 했다. 23시30분 이후에 그 지역선관위 투표수 60% 이상을 개표했다. 19일 자정 즈음이면, 대선 전국 개표율은 86.7%를 기록했고, 박근혜후보가 51.6% 득표해 당선 확실하다며 방송이 울려 퍼질 때다…. Read More ›

투표소 개표, 이렇게 간단하다. 예산도 절감.. 밑에 돈이 썩느냐?

  선거비용합계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선거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다. 인건비를 가정해 계산했다. 공직선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개표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제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의 ‘선거총람’에 있는 ‘투개표 사무 인원’을 근거로, ‘투표소에서 개표’를… Read More ›

(영상) 일본 공직선거 개표는 사람 손으로 한다.

2013년 7월에 시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의 개표 장면’을 보니 개표가 체계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집중식 개표를 하지만 개표부정은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개표 시스템이다. 일본은 투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유권자가 직접 쓴다. 글씨를 쓸 수 없는 사람은 투표해도 무효표가 된다.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