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할 때 투표수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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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 지방선거, 부산 모 개표소에서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에 붙어있던 ‘일련번호’를 여러 장 떼어내고  개표했다.
18대 대선, 서울 금천구 독산2동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는 2192매. 그런데 개표소에서 투표수를 계산하니 2177매다. 투표지 15매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개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18대 대선, 서울 금천구 독산2동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는 2192매. 그런데 개표소에서 투표수를 계산하니 2177매다. 투표지 15매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개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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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소, 투표지에서 떼어 낸 일련번호 조각을 개표소로 가져가기 위해 봉투에 담고 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어낸 투표지를 받아 투표한다. 떼어낸 일련번호는 개표소로 가져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표소에서는 투표지에서 떼어낸 일련번호를 갖고 투표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절차는, ‘투표함 개함, 정리 –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 – 심사집계 – 위원검열, 공표’ 순으로 진행한다.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교부한 투표지가 개표소에 반입한 투표지와 매수와 맞는지 아닌지를 투표함을 열자마자(투표함 개함, 정리부)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하고 있다.

투표수를 계산하고 확인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②항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는 투표수 계산을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수를 계산할 때도 ‘투표지 일련번호’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선관위가 투표지 발급 관리대장에 적힌 것으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계산해 컴퓨터로 입력한다. 그러면 분류기가 투입된 투표지를 계산해 ‘개표상황표’에 기록한다.

지난2014년6.4 지방선거 때에 부산 모 지역 선관위 개표사무원은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은 투표지가 나온다. 하지만 선관위는 일련번호지를 떼어내고 정상 투표지로 개표하라고 한다”라며, 자신이 떼어 낸 일련번호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일도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투표소에서 떼어낸 일련번호지 매수와 개표소에서 개함한 투표지 매수가 다르게 된다. 투표소 발급 대장상으로는 발급하지 않은 투표지가 ‘누군가 기표를 해 투표함에 넣은 것’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일인데도, 선관위에서는 개표할 때 투표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를 떼고 그대로 개표를 진행했다. 이는 불법이다.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투표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선거 관리를 하는 중앙선관위에 왜 투표수 계산을 투표함 개함 뒤 바로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로 하느냐고 선관위에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함부에서 투표수를 확인하는 건 어려워서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했다며,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수를 계산한 뒤에는 심사집계부에서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77조2항에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라는 게 “개함하자마자 (즉시) 투표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니,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수를 계산해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한다.

하지만 개표소에서 ‘투표수를 확인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규정돼 있는데, 왜 178조2항에 따라 개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수를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선관위 법제과에 이 법 조항에 관해 질문했다.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는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가 하나의 개표 과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2항에 있는 ‘개함 후 투표수 계산, 확인’이 어떤 뜻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선관위 법제과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해 선관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아직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투표소에서 발급한 투표지가 정확하게, 증감 없이 개표에 반영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 투표지를 단 한 장이라도 증감하면 큰 처벌을 할 만큼 선거법에는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4.1.17>

선관위는 유권자가 행한 투표가 올바르게 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수 계산에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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