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청원 서명, 5천명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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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발의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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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jtbc는 뉴스 통해 “경제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천 만 서명이 중복해서 서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서명운동본부 측에서 허위나 중복 서명을 걸러내겠다고 한다지만 서명의 참 뜻은 이미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명을 받는다면 5천명이 200번씩 하면 백만명 되는거 어렵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중복 서명도 할 수 없는 ‘이슈청원 서명’이 Daum아고라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명을 합니다.

지난 15일 시작된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서명 시작 열흘만에 5천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강요나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 더욱 뜻 깊습니다.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서명’은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3년이 넘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는 건 수소법원 대법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니,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소가 접수된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1000일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 제안자인 ‘바위솔’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헌법 제65조에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로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제안문에 넣었습니다.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서명은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바위솔’은 오프라인용 서명지도 만들어 게시판에 올렸고, 이 서명지를 다운로드해 서명을 받아서 보낼 주소(전남 여수시 쌍봉로 140 3층 바위솔)도 올려놨습니다.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청원 서명용지’

대한민국 유권자는 이번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서명할 수 있고, 찬반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서명은 2016. 6.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명 제안자인 ‘바위솔’은, 대법관 탄핵소추발의 청원 서명을 10만명 정도 받게 되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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