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16-01-21 23:34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냈으나 아직도 판결 안 해

4년 전 2012. 4.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5월 9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2수11)이 제기되었는데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이 소송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소송의 요점은,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에는 사용할… Read More ›

고발해?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때문에 괴롭다

  2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누리예산 문제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나섰다며,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라고 남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남 지사가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