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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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대법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청원서명은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탄핵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225조)이 있음에도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여 명이 제기한 소송을 1,000일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1월 15일 인터넷 다음 아이디 ‘바위솔’은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취지문을 올리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목표는 백만 명이다.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 첫날인 15일에는 157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 청원에 서명했다.

이 청원을 발의한 ‘바위솔’은, “10만 명 정도만 서명해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무시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서명을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SNS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인터넷 다음(daum.net) 이용자들만이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을 통해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슈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바위솔’이 올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18대 대선 이후, 국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사건번호 2013수18 )를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선관위 등 국기기관을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은 이미 사실로 들어나 법원에서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인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과 개표부정도 무수한 공문서와 개표 영상 등으로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재판으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상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는 이 선거쟁송을 3년 넘게 한 차례의 심리조차 열지 않고 여태 뭉개는 중입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과 참정권을 짓밟았습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현재 재적의원이 293명이므로 97명 이상의 의원이 중지를 모은다면 대법관 탄핵의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힘을 모읍시다.

대법원장

88 comments

  1. 18대 대선 부정선거 반드시 진실 밝혀
    민주 사회 이룩하자!!!
    이명박과 박근혜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그리고 대법관들,
    모두 극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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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주권자 되지않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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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8대대선효소송인단이 지난대선의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사례를 조목조목 밣혀 냈습니다
    밣혀진 증거사례 하나 하나가 전부 부정선거의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지난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으며 18대 대선은 원천무효임이 입증됬습니다
    불공지 대천의 원수와 버금가는 헌정파괴이며 범죄가담과 당사자들은 의법처리되어 국헌문란죄와 내란죄등 선거법과 형법에 의해 엄중처단되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이명박정권주도하에 자행된 선거부정이기에 지난 18대 대선부정은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초법적으로 진행된 관계로 국가기관 (국무의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중앙선관위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새누리당 등등…)이 망라된 총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이들 부정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경천동지할 대범죄의 실상과 눈꼽만치의 반성과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는 흉악무도한 범죄세력들을 그냥 방치되고서는 나라와 국민대중의 가치선양과 명랑하고 발전적인 사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 범죄세력에 의헤 자행된 북풍공작의 공작정치가 무소불위로 마구마구 자행됬던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정통성부재와 도덕적 결함을 가리기위한 졸책으로 종북프래임을 여론공작하여 “통진당”을 해산하는 개망나니짓을 서슴치않고 밀어 붙인 것은 다름아닌 국가수반 (이명박)이 개입된 국가권력의 핵심수장들인 국가기관이 아니던가
    이명박에의해 임명된 국가기관장 범죄패거리들은 끼리끼리 작당하여 5천만대중을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속였다는 사실은 현재의 범죄정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반민중적이며 반민주적인 체제부정의 막장 강도 폭력집단임이 자명하다
    304명의세월호 학살의 장물가짜정권 하루속히 제거되어 세월호 젊은 영령들에게 돈수백배 진심으로 사죄하고학살극의 진범들이 부정대선의 정통성부재 가짜정권이었슴응 입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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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 증

    하다 못해 마을 이장 선거라도 선거 이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로 인한 무효를 주장 한다면 피고 당사자가 나서서라도 원고들에 대해 명예 훼손이나 무고로 고발하며 법리를 다툴 텐데 수만명이 부정선거 무효 집회를하고 고소인단을 만들어 고소를 해도 철저하게 모른척 하는것은 그들이 진범일수도 있다는 반증 아닐까?

    세월호 사고 때는 어떻게든 꼬투리잡아 홍가혜나 민간 잠수사등을 고발하거나 추론에 의한 추측성 포스팅을 하는 이들은 잡아 가두면서도, 부정선거 고소하고, 지난 대산이 조작된 부정선거라며 온 SNS에 외치는 이들을 아몰랑 으로 일관하는것 보니 진짜 개표조작 부정선거 사건 이었다는 반증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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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통하여서 전면적인 국정원의 특검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정원의 불법해킹의혹사건과 불법개선개입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통하여서 전면적인 특검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반드시 퇴진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명합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며 서명합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퇴진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고 퇴진하라. 국정원의 불법해킹의혹사건과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서 전면적인 특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전면적인 특검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철저한 진상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정한 국민들의 정보기관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민들만을 위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의 정보기관으로 만들어나가는 길만이 바람직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명합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며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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