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대선무효소송 재판 않는 대법원 ‘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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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 3년 넘도록 재판 않는 대법원을 비판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가 ‘제18대 대선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지 3년이 되었는데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탄핵사유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정렬씨는 7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4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기일로부터3년이 되도록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죠.탄핵사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은 1심이 최종심인 것처럼 하라고 일선 판사를 다그치고 있네요.대법원 게시판에 글 좀 남겨 주세요. ‘대법원니나 잘하세요.'”라고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2014년 5월 6일에도”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공직선거법 225조에따른 처리해야 하는 기한인 2013. 7월 2일을 넘기고,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이자들(대법원)도 헌법 제65조에따라 탄핵되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관련기사http://omn.kr/80ib)

이 전 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백아무개씨는 “참 권력의 앞에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썼고, 문모씨는 “이번 총선도 걱정됩니다”라는 등 여러 네티즌이 댓글을 달고, 이 글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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