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16 1월

선관위, 개표할 때 투표수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어낸 투표지를 받아 투표한다. 떼어낸 일련번호는 개표소로 가져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표소에서는 투표지에서 떼어낸 일련번호를 갖고 투표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절차는, ‘투표함 개함, 정리… Read More ›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청원 서명, 5천명 이르러

대법관 탄핵발의 청원 서명 서명 지난 1월 24일 jtbc는 뉴스 통해 “경제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천 만 서명이 중복해서 서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서명운동본부 측에서 허위나 중복 서명을 걸러내겠다고 한다지만 서명의 참 뜻은 이미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Read More ›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냈으나 아직도 판결 안 해

4년 전 2012. 4.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5월 9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2수11)이 제기되었는데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이 소송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소송의 요점은,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에는 사용할… Read More ›

고발해?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때문에 괴롭다

  2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누리예산 문제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나섰다며,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라고 남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남 지사가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Read More ›

모순..개표참관인은 부정선거 들러리인가

넓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은 수백명이 붙어 개표를 진행하는데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으로 개표절차 상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1조). 그런데 개표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집중 개표’를 하면서 개표… Read More ›

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대법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청원서명은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탄핵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225조)이 있음에도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Read More ›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집계 개표상황표마져 출력하니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때에도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하는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분류기)로 출력한다. 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도 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 공직선거법 상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선관위도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Read More ›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위법 논란 휩싸이나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표절차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보인다. 선관위는 개표할 때 위원검열의 방식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19대 국회 종료 때까지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또 강동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 개표’를… Read More ›

이정렬 전 판사, 대선무효소송 재판 않는 대법원 ‘니나 잘하세요’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 3년 넘도록 재판 않는 대법원을 비판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가 ‘제18대 대선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지 3년이 되었는데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탄핵사유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정렬씨는 7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4일은 제18대… Read More ›

투표지 분류기 이용 개표가 위법인 이유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공직선거의 개표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자개표나 전산조직으로는 공직선거의 개표를 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일 뿐이다.  보조 기계여서 개표 주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