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표관리..1분에 세 투표구 공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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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당시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을 순서로 정렬해보니 동일 시간대에 개표상황표 두 세장을 겹쳐 공표한 경우가 많았다.

공직선거의 개표는 투표구별로 진행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는 공표하기 전에 8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같은 시간대에 겹쳐 공표하기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진행) 3항에는 “후보자별 득표수는 투표구별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8대 대선 개표매뉴얼에도 이 내용은 수록돼 있다.

선관위, 개표상황표 공표 전 검열 소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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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상황표 공표시각 분석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1230개 공표시각을 분석해보니 244개 투표구는 두 세개씩 같은 시간대에 겹쳐 공표됐다.

기자는 전국 13개 구시군선관위 개표상황표 1230개를 입수해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을 분석해봤다.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이 2~3개씩 겹치는 경우가 244개에 달했다. 또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를 공표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대부분 1분~ 2분 간격으로 공표된 것도 확인된다.

18대 대통령선거 경북 경산시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서부1동 제8투표구(투표수2569표)를 22시32분에 공표한 뒤 이어서 22시33분에 진량읍 제3투표구(투표수1313표), 하양읍 제1투표구(1828표), 진량읍 제5투표구(투표수1696표) 등 세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그리고 22시34분에 납부동 제1투표구(투표수2546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불과3분 동안 5개 투표구(투표수9952표)의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는 기록이다.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은 개표를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 단계에 위원장이 득표수를 검열한 뒤 수기로 기록한다.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출석위원 전원이 투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는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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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공표시각을 보면 3분 동안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5장을 공표했다. 1분에 개표상황표 3장을 공표한 기록도 있다.

그러나 정병진 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 27개를 보면, 위원들이 투표수 검열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 무효로 처리된 표 몇 장 정도를 훑어보는 정도였다. 대부분 위원들은 후보별로 묶여진 투표지는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 다음 위원에게 넘기는 식으로 검열을 진행했다.

기자는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공표시간이 겹치는 문제와 1~2분 간격으로 공표된 개표상황표 효력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 관계자는 “개표소에서 여러 투표구의 개표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개표상황표 시간 기록을 잘못 적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개표상황표를 같은 시간 대 여러 장 겹치게 해 위원장이 공표한 경우라도 개표의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총선 등 선거에서 위원검열을 보다 잘해서 선거 이후 불신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 이외 지역의 유권자들도 신청 후 개표참관인으로 참석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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