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 미분류표, 251개 구시군선관위 99.9% 편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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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전국 251개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투표지를 분류했는데, 이 기계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를 심사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18대 대선 개표자료 중 미분류표 심사집계 내용을 보니, 미분류표 중 유효득표수로 집계된 비율은 박근혜후보가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 대선, 전국 251개 지역선관위 개표소 중 박근혜 후보(박 후보)가 승리한 곳은 160곳이고, 문재인 후보(문 후보)가 이긴 곳은 91개 지역이다.

개표를 할 때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사용했는데, 이 분류기로 유효하게 분류한 투표지는 30,699,394표. 미분류된 투표지는 1,118,720표였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무효표와 유효투표지로 구분했다. 심사집계부에서 유효하게 판정된 표는 분류기로 분류한 표에 더해 후보별 최종득표수로 확정되었다.

심사집계부에서 어떤 비율로 미분류표를 배분했는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 봄으로써 추정해 볼 수 있다. 미분류표는 투표구별 투표지를 분류기로 돌리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 분류기로 분류한 득표비율과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투표지분류기로는 박 후보 15,176,795표(49.43%) 문 후보 14,284,549표(46.53%)를 유효표로 분류했다. 이 단계에서 두 후보 득표율 차이는 2.9 %포인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한 표는 1,124,628표였다. 이 미분류된 표는 심사를 거쳐 박 후보 586,557표(52.15%), 문 후보 397,566표(35.35%)로 처리 되었다. 미분류표의 후보별 유효득표율 차이는 16.8% 포인트다.

투표지분류기로는 박 후보 득표율이 2.9%포인트 높았으나 미분류표에서는 박 후보가 13.9%포인트 더 높게 집계됐다.

미분류표를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 배분한 현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투표지분류기 득표율 차이(%포인트)보다 미분류표 득표율 차이(%포인트)에서 박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다.

인천시 서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26만2508표 중 박 후보 12만7181표(48.44%), 문 후보 12만6528표(48.19%) 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득표율 차이는 0.25%포인트다.

그런데 이 선거구 미분류표 8000매를 심사한 결과는, 박 후보 4159표(51.9%) 문 후보 3075표(38.4%)로 집계되었다. 박 후보가 13.5%포인트 더 높다. 이런 경우가 251개 지역선관위 중 160곳에서 벌어졌다.

두 번째는, 투표지분류기 득표율 차이(%포인트)보다 미분류표 득표율 차이(%포인트)가 더 낮은 경우다.

경기도 광명시선관위의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박 후보 42.34%, 문 후보 54.61% 득표해 문 후보가 12.27%포인트 앞섰다.  그런데 미분류표에서는 박 후보 3697표(39.23%), 문재인 4052표(43%)로, 득표비율이 6.87%포인트로 줄었다. 문 후보는 12.27%에서 6.87%로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박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높은 득표비율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투표지분류기의 문 후보 득표비율보다 미분류표 득표비율 %포인트가 더 낮은 경우가 44개 선관위에 이른다.

세 번째는, 투표지분류기는 문 후보 득표비율이 더 높은데, 미분류표에서는 박 후보 특표비율이 더 높은 경우다.

서울 마포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박 후보가 10만4291표(42.9%), 문 후보 13만1549표(54.13%) 득표했다. 분류기의 득표비율로는 문 후보가 11.22%포인트 더 높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박 후보 득표율이 더 높다.

마포구 미분류표는 5893표다. 박 후보는 2785표(47.25%), 문 후보는 2380표(40.38%)로 집계됐다. 분류기는 문 후보가 11.22%포인트 앞섰으나 미분류표는 박 후보가 6.87%포인트 더 높다. 이런 현상이 전국 47개 지역선관위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세가지 현상을 보이는 전국 251개 모든 지역선관위는, 미분류표의 유효득표수 처리를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집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자는 지난 대선, 무효표와 미분류투표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투표지이미지파일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이 있다. 이 청구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이미지는 투표지에 준해 선거 후 봉인, 보존하고 또 선거무효소송 재판(대법원2013수18)이 진행 중에 있어 비공개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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