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기 어렵다..개표관리가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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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강원도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부착하는 게시판에 ‘개표집계상황표’를 붙여놨다. (연합뉴스

지난 18대 대선, 강원도선관위 지역 18개 개표소 중 14곳에서는 ‘’개표상황표’ 대신 전산출력한 ‘개표집계상황표(이하 집계표)’로 공표하고  개표소에 부착했다.

‘집계표’에는 개표사무원이나 위원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또 집계표는 공문서로서 효력도 없는 선관위 임의 문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집계표’로써 공표를 가름했지만 이것을 문제 삼은 정당이나 후보는 없었다.

통합민주당이나 문재인후보 측에서는 “개표소에서 공표되는 결과를 따로 정당에서 집계하지 않았고, 개표방송이나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내용을 보는게 전부였다”라고 전 통합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말했다.

춘천 투표지 개표상황표

18대 대선 춘천시 개표상황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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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개표상황표, 오른쪽은 개표집계상황표다. 2012.12.19 대선 개표 때 선관위는 이 집계표를 개표상황표 대신 공표에 사용했다.

통합민주당에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처음으로 받은 게 진선미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요청해 선거일로부터 20여일 지난 2013년 1월 10일 경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통합민주당에서는 대선 개표 당일 ‘개표상황표’가 아닌 ‘집계표’를 현장에 붙였어도 이를 문제 삼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이가 없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다.

기자는  18대 대선, 춘천시선관위의 개표상황표를 부착하는 자리에 이상한 문서가 붙이는 것을 보게 된다.

강원도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해 보니,  18대 대선 강원도지역 18개 선관위 의 개표소 중에서 14개 지역 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했다.

그러니 당일 개표소에 있던 개표참관인들은  검열위원을 거쳐 공표된 ‘개표상황표’를 본게 아니라 선관위가 전산출력한 집계표만 본 셈이다.

‘개표집계상황표(집계표)’는 컴퓨터로 전산출력해 만드는 선관위 임의문서다. 법적인 근거를 통해 만드는 공문서가 아니다. 그러니 그 문서에 잘못된 내용을 써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한 후에 이 문서를 폐기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위법하게 만든 문서를 개표문서로 붙여놨어도 통합민주당 측에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파견한 개표참관인들은 그저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로 통과됐다.

왜 개표집계상황표를 개표상황표 대신 붙었는가?

집계표를 개표상황표 대신 공개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표 당일 적법절차대로 만들고 또 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상황표로써 공표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이다.

공직선거법이나 당일 현장에서 개표안내방송 할 때에는 “개표결과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는 것으로써 위원장 육성공표를 가름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엉뚱한 괴문서를 부착했다.

선거가 끝난 후 개표상황표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에서~20일이 소요된다.

만일 총선이나 대선에서 개표상황표를 검토해 당선이나 선거무효소송을 하려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청구해 받으면 기일이 촉급하다.  그러니 개표 당일 현장에서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상 유무를 알 수 있고 또 최종 결과를 개표상황표와 맞춰볼 수 있지 않겠는가.

18대 대선 인천 부평구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당시 개표참관인이 찍은 개표상황표 사진과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보는게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개표집계상황표는 선거법에 의한  공문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4년 6.4 지방선거에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겠다”고  정보공개질의에 답변했다.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에서 투표와 개표관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

지난 대선 개표참관인을 한 지인의 말에 의하면 “개표 하루 전에 지역위원장이 개표참관인으로 가라고 해서 간게 전부”라고 한다. 참관인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당 차원에서 사전 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이 개표참관인에 대한 교육도 없고, 또 개표 당일 개표소마다 공표되는 결과를 집계조차 하지 않고 티브이 중계만 보고 있다면 큰 문제다.

그런 상태로는 개표가 잘못돼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백전백패가 당연하다.

투표하기 전에는 유권자에게 한 표를 구걸하다시피 호소하더니 개표는 선관위에 맡기고 손 놓고 있는 정당,  만일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이 ‘네다바이’ 당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면 정말로 대오각성들 하시라.

강원도 집계표

18대 대선 강원도선관위 지역 개표집계상황표 사용 및 보관 현황. ‘게시’했다는 의미는 개표상황표 대신 집계표를 부착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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