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표..심사와 검열을 대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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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심사집계부 모습

개표소 개표안내방송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심사집계부가 선거법 규정대로 개표심사를 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심사하는 방법에 대한 개표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선 개표 때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정병진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선관위 개표소 영상을 입수해 기사를 쓰기도 했다.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대구서구 대선 개표, 심사집계 누락 발견

개표할 때 심사집계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나 미분류한 표’를 전부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개표는 인정할 수 없는게 현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임기만료 지방자치선거)의 개표는 전자개표를 할 수 없고, 전산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분류한 경우에도 다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개표를 시작할 때 ‘개표절차 안내방송’을 한다.

18대 대선 충북 ‘제천시선관위’와 ‘충남 천안 동남구선관위’의 안내방송을 들어보니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한 투표지만 심사한다고 한다. 분류한 표도 육안 심사를 해야 된다는 방송 멘트는 없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 되는 투표지는 약 5% 정도다.  전체 95% 정도는 분류된 표로 구분한다. 분류된 표는 백장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투표구별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니 이 95% 되는 투표지를 심사집계부나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로 개표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심사집계부 이후 위원검열도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위원검열은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하는데, 한 위원이 투표구별 투표수(평균 2000장)를 검열하는데 걸린 시간은 보통 1~2 분 정도다. 그 시간이면 개표상황표에 적힌 기록을 검토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18대 대통령선거’ 대구 서구선관위의 개표소 영상을 입수해 보니,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심사를 선거법 규정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있다.

서구 선관위의 심사집계부 인원은 5명인데, 책임사무원 1명, 계수기 1인, 미분류표심사 2인, 분류표 심사인원 1인이다.

심사하는 모습을 보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넘겨받은 투표지 바구니에서 미분류표를 꺼내 미분류심사원이 유무효표를 구분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해 백장씩 묶은 분류표는 계수기를 돌린 뒤 다시 고무줄로 묶어 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심사가 끝난다.

지폐계수기로 투표지 다발에 섞여있을지 모르는 무효표와 혼표를 찾을 수는 없다. 개표 심사를 계수기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계수기를 쓰는 이유는 육안으로 개표 심사를 한 뒤 숫자를 세기 위해서다.

대구시 서구선관위는 위원검열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대구서구내당1동2투

위 개표상황표는 ‘18대 대선 대구 서구선관위 내당1동2투표구(투표수2553매) 개표상황표다.  개표상황표에 보면 시각기록이 세 군데 적혀있다.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한 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위원장 공표시각이다.

내당1동2투표구 투표지분류 분류종료시각은 2012.12.19 22:34이다. 이후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을 거쳐 개표상황표가 공표된 시각은 22시 47분이다. 분류기 종료시각으로부터 13분 뒤다.

위원장 공표시각으로부터 거슬러 볼 때 위원 8인이 각각 1분씩 투표수를 검열한다면 8분이 걸린다. 그러면 5분이 남는데, 그렇다면 심사, 집계한 시간은 5분이다.

심시집계부 5명이 5분 동안 투표지 2553매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할 방법은 없다. 또한 위원 1명이 1분동안 투표수 2553매를 검열할 수도 없다. 분 당 250매씩 처리하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해도 10분이 걸린다.

개표소에서 한 안내방송, 그리고 개표소에서 심사집계 하는 영상을 볼 때 지난 대선 심사집계, 위원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은 개표, 선관위가 선거법 규정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은 선거를 두고 적법하게 잘 되었다고 주장하는건 말이 안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를 적법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니, 그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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