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관위 관리계장..총선 대선, 전자개표기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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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론
한국논단 2012년 4월, 박동건 전 하남시선관위관리계장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 4월 전 하남시선관위 관리계장을 지낸 박동건 씨는 한국논단에 “올해 총선과 대선,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박동건씨가 전 선관위 관리계장을 지낸 사람이어서인지 ‘전자개표기’ 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을 잘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꿔 요즘도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

개표기 사용근거에 대해서 [긴급시론]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들었으나 2014.1.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으로 옮겨 신설했다. 공직관리규칙 제99조3항은 같은 날 삭제했다.

아래는 ‘ 2012년 4월 한국논단 [긴급시론]에 실린 박동건 전 하남시선관위관리계장의 글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된다.

선거 때마다 문제되는 전자개표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진단해봤다.

그리고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본 논고를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2002 16 대선 투표일 이틀 앞두고 선관위가 공표한 의문의 전자개표기

본 논고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거시 목적인 만큼 선관위 관련자들의 대오각성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전자개표기란 용어는 당초 중앙선관위가 명명하여 언론에 공표했던 것으로서 ‘전자’와 ‘개표기’의 복합어다. ‘전자’의 사전적 의미는 “전자를 이용한 제품이나 그것을 다루는 회사 또는 분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개표기”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용지에 찍힌 영상을 판독하여 투표의 결과를 알아내도록 만든 기계”이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란 용어의 의미는 “전자를 이용해서 투표용지에 찍힌 영상을 판독하여 투표의 결과를 알아내도록 만든 기계”로 이해할 수 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2일 앞두고 각 언론매체에 “전국 242개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 960대를 사용해서 전자동으로 개표하므로 9시가 조금 넘으면 당선인의 윤곽이 들어 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공보실장을 KBS 개표방송에 출연시켜 “각 후보들에게 분류되는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고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져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개표소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 개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공표하도록 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모든 공문서와 지침서에는 개표기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특히 대법원은 2004. 5. 31. 선고한 2003수26호 대통령선거무효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제16대 대선에서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가 이 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했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으로 구성되어, 자동적으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 분류하고 계산, 집계하여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하고 이 개표상황을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전송하여 각 방송사 서버에 실시간 제공하는 고유의 개표기능을 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 부당성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하려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청문절차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프로그램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체 전자개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개표가 제한되는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개표의 적법성 미담보)

또한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정당과의 사전협의와 대국민 안내도 하지 않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개표의 공정성 미담보)

특히 전자개표기가 분류, 계산한 투표지에 대한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킹의 위험 속에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개표의 정확성 미담보)

이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 없고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는 허구다.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의 구분, 계산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위 규칙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이해당사자인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

개표는 투표지 구분->효력심사->집계->위원검열->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정확하지도 않다.

전자개표기에 한 투표구의 투표지를 수회 차 분류시켜보면 매회 차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다르게 분류된다. 작동상의 에러가 아닌데도 미분류율이 무려 10%에 이른다. 이렇듯 전자개표기는 정확하지도 않다.

특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수개표 보다 개표인력이 과다 소요된다.

역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원 수를 살펴보면 수개표를 한 1997년 제15대 대선이 28,359명이며 전자개표를 한 2007년 제17대 대선이 32,125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제작 운용, 관리 등에 수개표에서 필요하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는 허구이다.

셋째, 전자개표기는 해킹 당할 위험성이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관 누리집 D-DOS 사건과 같이 전자개표기는 해킹 당할 위험성이 있다.

전자개표기가 해킹 당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분류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게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뒤바뀔 경우 대한민국의 정권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넷째,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개표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하여 표출한 주권행사를 집약하는 과정이다. 개표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임기 동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선관위가 개표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서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개표하고 있다.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 결과는 국민의 주권행사가 올바르게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그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서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선거결과를 불신하는 선거쟁송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론분열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선관위의 대국민 기망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고려로 탄생한 중앙선관위가 대국민 기망행위를 하면서 불법 개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002년 제16대 대선과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2005년부터 그 스스로가 명명하여 공표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2,242,500원의 예산을 들여 2006. 3. 13,자 6개 일간신문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고 허위 광고했다.

2007년 2월에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급선관위에 시달하고 대국민 기망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불법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적 동의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절대 된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저버리고 엄정 공정한 선거관리 주체임을 망각한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그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한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표출한 주권행사가 도둑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민적 동의 없이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련자들의 대오각성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긴급시론] 한국논단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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