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위원검열 1분 이내 수두룩, 선관위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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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8인은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를 공표해야 되는데, 검열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드러났다.

정병진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10.28 재보궐선거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니 1~2분 간격으로 위원 검열을 한 뒤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따라 작성되는 공문서다. 선관 위원 8인은 투표구별로 후보 득표수를 검열한 뒤 이상이 없으면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이를 공표해 확정한다.

위원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하지않고 있다는 점은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분석을 통해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다. 관련기사 : 18대 대선 개표 위원검열, 어떻게 진행됐나? http://omn.kr/bsgb

최근 10.28 재보궐선거 역시 개표 때 위원검열은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보인다. 불과 1~2분 간격으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검열위원은 옆으로 앉아 한 위원이 투표구별 득표수를 검열한 뒤 다음 위원에게 투표지를 넘겨 또 검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검열한 다음 개표상황표를 공표한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에는 공표시각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간순서대로 놓고보면 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뒤 다음 상황표를 공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드러난다.

개표는 선거구별로 30개에서 100여곳 투표구를 모아 진행한다.

개표할 때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하기는 여러 곳으로 나눠 진행해도 결국 워원검열은 8인이 한 줄로 순차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상 위원검열을 약식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선거법 대로 개표를 하지않으면 위법하게 한 개표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는, “개표에 참여한 구시군 선관위 선관위원은 모두 후보별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이 개표를 검열하는 방법은, 심사집계부로부터 넘겨받은 투표지 속에 혼표나 무효표가 섞여있는지, 육안으로 모두 확인 심사를 해야한다.

선관위원이 투시력이 있지 않는 한, 수백 수천장 투표지 묶음에서, 겉만 훑어보고 혼표 여부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1~2분 간격으로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면 검열을 규정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경우는 1분에 두세장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1분이라는 시간은 투표지를 살펴보기는 커녕 개표상황표 기록을 검토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위원검열을 엉터리로 하는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위원검열을 날치기로 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개표에, 위원검열을 엉터리로 했다고 할 때 선거관리를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투개표 관리를 선관위가 잘못했다면 그런 선거가 정당하지는 않다. 당연히 선거무효 감이고 재선거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위원검열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산장치를 개표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종이로 하는 투표를 전자적으로 개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러니 전자개표장치를 개표 보조기로 쓰면 전제조건이 따른다. 그 중 하나는, “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모두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친다(대법원2003수26)”는 조건이다.

즉 투표지분류기를 쓰면 이후 위원검열 때 눈으로 전부 재검표 해야한다는 조건이다.

이런 육안 심사를 하지않으면 결국 전자개표를 한 것으로 돼, 전자개표를 할 수 없다는, 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게 된다.

선관위도 위원검열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그래서 위원검열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현재처럼 8명의 위원이 순차적으로 검열하는게 아니라 개표소를 순회하며 개표진행 과정을 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또 위원장은 개표상황표 기록을 검토한 뒤 날인, 공표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 위원검열 방식을 바꾸려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