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이다. 폴란드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례 IEO 보고서

Posted by
폴란드 부정선거 관련 국제선거감시단 보고서
폴란드 부정선거 관련 국제선거참관단 보고서

국제선거참관단(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EO)은 폴란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사례를 모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지난 5월 18일 폴란드 언론이 보도했는데, 사례 중에는 선거결과입력에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투표기록도 없는데 전산입력됐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18대 대통령선거가 잘못됐다며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년에는 총선, 그 다음 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폴란드의 대선 부정선거 사례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

폴란드 대선 부정선거 사례를 아래에 싣습니다. 번역은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에서 해주셨습니다.

-아래-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report reveals numerous irregularities during the first round of the Polish Presidential Elections.

국제선거참관단(IEO)는 폴란드 대선 첫 라운드의 수많은 부정행위를 밝혀냈다는 보고서를 냈다. (기사발행:2015.5.18)

한 기자는 투표소 직원이 후보자의 표들을 섞은 뒤 현직 대통령 후보인 브로니스로 코모로브스키의 표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은 60명으로 구성된 외국 언론인들이 2015년 폴란드 대선을 참관하고 쓴 보고서의 여러 사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다음은 2015년 폴란드 대선의 첫 라운드 이후 선거참관단이 낸 보고서 내용이다.

국제참관단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

국제참관인은 바르샤바의 어떤 투표소든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참관인들이 블로치(Włochy) 구역 슬래스카(Śląska) 의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국제참관단이 왜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그들의 참관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국제참관단의 사진 촬영을 금지했고, 이미 찍은 사진들을 지우라고 했다.

바르샤바 제28투표소에서는 참관인들이 투표기록(protocol)의 사진 촬영을 막았다. 블래즈키(Błaszki) 투표소 직원은 국제참관단이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방에 빈(blank) 투표용지를 쌓아놓고 있었다.

한 기자가 어떤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로 다른 한 외국 언론인이 그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언론인들은 경찰이 온 뒤에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투표소의 그 직원은 분명히 사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적법 절차도 모르며, 투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 직원은 투표 절차의 세부 내용과 적법한 요건에 대해 지역 당국자들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선거일 전날 밤의 투표문서 보관 문제에 대해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거일인 일요일 전날, 토요일 밤에 투표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 선거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았다.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금고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잠금 장치가 없는 벽장이나 종이 상자에 보관되었다. 그 보관하는 장소의  문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투표에 쓰는 도장들은 봉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투표소 직원이 근처에서 이를 점검하고 있지도 않았다.

어떤 투표소에서는 투표지가 잠금 장치가 없는 방의 탁자 위에 보관되기도 했다. 체스토초바(Czestochowa) 제90투표소에서 선거 전날 밤 계수와 비교해서 선거일에 10표나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일인 일요일 아침, 블래스즈키(Błaszki)의 투표소 직원은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를 세지 않았다. 이런 일로 투표소 관리자와 독립 NGO 선거감시 시민단체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투표자의 확인 절차

세 투표소(블래즈스키의 두 곳과 바르샤바 제28투표소)에서 투표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 유권자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프즈키나(Pszczyna) 제30투표소의 투표소 직원은 국제참관단이 입회하는 것을 안 뒤에야 유권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투표하는 동안 선관위 직원 부족

블래스즈키 제5투표소에서는 투표하는 10시간 동안 선관위 직원은 단 한명 뿐 이었다. 선거법규정에 의하면, 선임 관리자와 부 관리자(deputy)를 포함해 최소 3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어야 한다.

블래스즈키 제8투표소의 선거관리자는 투표하는 동안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 깨어난 뒤 그는 자신의 차로 그 투표소를 이탈했다. 얼마 후 그가 되돌아왔을 때, 그는 훨씬 더 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조사를 위해 그를 소환하지 않았다. 제7투표소의 한 여성 관리자도 술을 마셨다고 보고됐다.

선거인명부와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밖으로 이동

체스토초바 제90번투표소의 한 직원은 선거인명부와 투표용 문서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갔다. NGO 선거감시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묻자, 그 선관위직원은 “자력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다는 장애인 유권자 편의를 위해 그랬다”고 대답했다.

NGO 선거감시시민단체 참관인은 문제가 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투표소 밖에서 이루어진 그투표 행위에 입회하지 못했다.

투표소와 투표 절차에 관한 잘못된 정보

체스토초바 제90투표소에는 투표자가 혼동할만한 출입구가 두 군데 있었다. 그 입구 중 하나에는 투표 절차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10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에 대한 분명한 안내가 기표소에 없는 것을 국제참관단이 목격했다.

투표 과정 중의 사적인 자유와 비밀의 보호에 관해

개별적인 투표자를 위해 기표소가 마련되었고, 또 투표를 할 때 사적인 자유와 비밀의 보호를 위해 커튼까지 쳐져 있었음에도, 가족이 단체로 기표소에 들어가는 일도 허용됐다.

부적절한 투표함 관리

카준 폴스키(Kazuń Polski)의 한 학교에 있는 투표소가 오전 7시에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까지 투표함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았거나 혹은 봉인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시간 내내 그 투표함 속에 든 투표용지들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했다.

NGO 선거감시시민단체와 국제참관인이 담당 직원에게 경고를 한 뒤에나 봉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비슷한 사건이 체스토초바 제90투표소에서도 발생했다. 그곳 투표함도 오전 7시 22분까지 무방비 상태였다. 그 결과 이 투표소의 개표 때에 투표자에게 배부된 적이 없는 32매의 유령표(투표용지 발급 숫자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했다.

선거 후 관리가 허술한 투표함

어떤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 봉인도장을 찍지 않았다.

잉크 펜(ink pens)의 출현

투표법과 시행규정에 의하면, 개표할 때 투표지의 조작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투표소에는 잉크 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투표소의 기록은 연필로만 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573투표소에서는 연필이 부족하자 그곳 직원이 연필 대신 잉크 펜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개표

아직 다른 투표소의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직원이 모든 후보자의 투표지를 섞은 다음 현직 대통령인 브로니슬로 코모로브스키가 득표한 것으로 계산했다.

무효표와 선거인등록에 대해

콘스탄티노(Konstantynów) 제8투표소의 경우

–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

– 투표소 직원이 선거인명부에 날인하지 않았음.

– 투표소 직원이 선거인명부에 부정투표수를 막기 위한 ‘Z’ 표시를 하지 않았다.

– 선거인명부에 투표자의 서명을 열(row)에 따라 연속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간격을 보이며, 띄엄띄엄 기록한 곳도 있다. 그 빈 자리에 다른 이름을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카준 폴스키에서는 투표를 마감한 뒤 투표지를 봉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투표지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블래스즈키의 투표소에서는 기표가 된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가기 전에 남은 빈(blank) 투표용지를 세어보지 않았음.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에 투표기록( 프로토콜)에 사람이 서명해야 하는데,

블래스즈키의 투표소에서는 선거전산문서를 출력하기 전에, 손으로 서명한 투표기록을 분실했다. 바르샤바 제659투표소에서는 투표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에, 손으로 서명하고 작성한 투표기록이 없었다.

이는 선거 결과를 담은 전산문서가 사람이 서명한 투표기록(프로토콜)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일은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함.

컴퓨터 시스템 문제

체스토초바 지역 투표소의 컴퓨터 시스템은 삼십 분 간이나 고장이 났다. 그래서 최종적인 투표기록(프로토콜)을 만들 수 없었다.

바르샤바의 볼라 자치구의 투표소 직원은 – 폴란드 국가선관위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선거법은 NGO 선거감시 시민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투표기록(프로토콜)의 사본을 NGO 선거감시시민단체에게 넘기기를 거부했다.

투표소에서 투표기록(프로토콜) 작성에 관해

자노벡 피어브스키(Janówek Pierwszy)의 학교 투표소에서는 최종적인 투표기록을 건물의 창문에 붙여두었다. 그러나 건물 주변 지역에 울타리를 쳐 일반인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볼 수 없게 하였다.

Source: wpolityce.pl
Translation: JD

기사원문 바로가기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report reveals numerous irregularities during the first round of the Polish Presidential Elections.

2015 Polish presidential elections irregularities reportedPublished: May 18, 2015

An independent report reveals that staff at the polling station mixed up candidates’ ballots, which were then counted as votes for the incumbent candidate Bronisław Komorowski’s. The foregoing is only one of many allegations in the report prepared by a 60-person group of foreign journalists who observed the 2015 Polish presidential elections.

Following is a full report prepared by the Election Observers after the first round of presidential election in Poland.

General attitude towards the international observers

Despite having the prerequisite credentials to enter any polling station in Warsaw, the observers were not allowed into the station on Śląska Street, in Włochy District. Some staff did not know why the international observers were not present, but ignored their absence and proceeded anyhow.

International observers were prohibited from taking photos and were requested to delete the photos they took earlier.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28 in Warsaw, observers were not allowed to take photos of the election protocol. The presiding officer at a polling station in Błaszki stored blank ballot papers in a separate room that was not accessible to the international observers. The report notes an incident, whereby another foreign journalist was refused entry to that polling station. The journalist was allowed to enter only after police intervened.

The staff at this polling station was clearly untrained, unaware of the legal procedures, and unable to handle the ballot duties. As a result, the staff had to rely on local authorities’ to be instructed about the details on voting procedures and existing legal requirements.

Storage of the ballot forms during the pre-election night

The method of storing ballot forms at some polling stations during the Saturday night, before Sunday election, did not comply wit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t many stations the ballot papers were not secured in safes, rather, they were kept in unlocked cupboards or cardboard boxes instead. The doors to the rooms were not secured and voting stamps were neither sealed nor were their thereabouts verified by the polling station staff.

At some polling stations the ballot papers were simply kept on the tables in unlocked rooms.

A ballot count at the Czestochowa Polling Station No. 90 revealed, that their number is down by 10, in comparison with the pre-election night count.

On Sunday morning, which was the elections’ day, the staff did not count unused ballot papers at the polling station in Błaszki. This led to an argument between the polling station manager and an independent NGO citizens’ group overseeing the electoral process.

Voter identification procedure

At 3 polling stations (2 in Błaszki, and the polling station number 28 in Warsaw) some of the voters, who were known personally by the polling station staff, were never asked to show their IDs.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30 in Pszczyna, voters were not asked to show their IDs until the polling station staff noticed the presence of the international observers.

Insufficient number of the Electoral Commission’s staff during the voting

Only one Electoral Commission member was present during the 10-hour voting period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5 in Błaszki, wherea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electoral laws and regulations, there should have been at least 3 members of the staff present; including the presiding officer and his/her deputy.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8 in Błaszki, the local elections’ manager got drunk and fell asleep during the voting. After he was awoken, he left the station in his car. It was observed that upon his return some time later, he was even more drunk. The Police was not called in to investigate. A female manager at a polling station number 7 was also report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Voter Registry and and ballot papers were removed from the voting premises

A staffer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90 in Częstochowa took the Voter Registry and ballot forms out of the station. When questioned by the citizens NGO electoral oversight organization why he did it, he said that it was to accommodate a disabled voter, who is said not to be able to enter the polling station on his own. The citizens’ electoral NGO group member did not accompany the staff member outside of the polling station during the incident in question.

Wrong information about polling stations and voting procedures

There were two entrances into the polling station number 90 in Częstochowa, which confused the voters. Information about voting procedures available at one of the entrances was found not to be sufficiently clear, resulting in 10 invalid votes. At another polling station observers noticed the absence of clear instructions on how to vote in the booths.

Privacy and Secrecy during the voting process

Entire families were allowed to enter the voting booths together in groups, despite the fact that voting booths were intended for individual voters, and offered curtains to protect the privacy and secrecy of voting.

Inappropriate handling of the ballot boxes

At one of the schools in Kazuń Polski the ballot box was not secured and/or sealed until 11.00 a.m., despite the fact that the polling station was opened from 7 a.m.; this resulted in the ballot papers lying unsecured in a box throughout this time. The ballot box was sealed and stamped only after the Citizen’s Oversight NGO organization, and one of the international observers, alerted the staff. Similar incident took place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90 in Częstochowa, where the ballot box also remained unsecured until 7.22 a.m. Subsequent vote count at this station revealed an unexplained appearance of extra 32 ballot papers which were never handed out to the voters.

Unsecured ballot boxes after the election

Some of the polling stations failed to stamp ballot boxes after the voting ended.

The presence of ink pens during the vote-count

To comply with the voting laws and regulations, no ink pens should have been present during the vote-count to prevent potential manipulation of the ballot papers. Any and all notes should have been made by pencil only. For example, after discovering a shortage of pencils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573, the staff used ink pens instead.

The votes count

During a vote-count at yet another polling station, the staff mixed up the ballot papers of all candidates in such a way, that the votes were counted as those given for the incumbent president, Bronisław Komorowski.

The handling of invalid ballot papers and electoral registers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8 in Konstantynów:

– The electoral register was not secured.
– The polling station staff did not stamp the signature register.
– The staff did not mark the voters’ register with the letter “Z” to prevent from adding more voters to the list.

– The rows of individual voters’ names were separated by gaps, which potentially enabled insertion of more names into those gaps.

In Kazuń Polski, the ballot papers were not stamped at the end of the voting, indicating that they were not secured.

The blank ballot papers were not counted before the filled ballot papers were taken out of the ballot box at the polling station in Błaszki.

Signing of the voting protocol before they were entered into computer system

An original protocol with hand-written signatures went missing, before the electronic version was produced at the polling station in Błaszki.

Before voting results were keyed into the computer system at the polling station number 659 in Warsaw, there was no handwritten and signed protocol present. It means that the electronic report of the results was in place before the final, handwritten protocol was produced. This incident was reported by Ukrainian journalists.

Computer system problems

The computer system at the polling station in Częstochowa District crashed for half an hour.

Refusal to produce a final vote protocol

In the Warsaw’s borough of Wola, a member of the polling station refused to hand over a copy of the final vote protocol to the NGO citizens oversight organization;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required by the Polish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The law requires that upon request such copies should be produced if requested by an NGO citizens’ oversight organization.

Publishing of the protocols at polling stations

At the polling station in the school in Janówek Pierwszy, the final protocol was displayed in one of the windows. However, the area around the building was fenced off, preventing the public from viewing the final results.

Source: wpolityce.pl
Translation: JD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