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증거, 선관위는 왜 이런 대응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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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검열위원 모습

부정선거 진실공방은 ‘창’과 ‘방패’가 아니다. 증거를 찾아 선관위를 압박하면 선관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가 보다.

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선거와 관련한 자료 대부분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입수한 상태다.

그런 개표자료 분석을 통해 개표가 법 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 선관위는 개표문서 양식을 바꾸거나 개표진행 방법에 대해 법률개정을 하려고 한다.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가 부정선거 시비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에서인지는 모르나, 고치거나 법률개정에 나선 두 가지 문제에 관해 짚어본다.

  1. 개표상황표 서식을 고쳤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5항에 의해 작성되는 공문서다. 그리고 그 양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호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대선 이후, 이 서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내역을 뺐다. 그것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인데, 왜 종료시각을 빼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기자는 이와 관련해 2014년 1월 26일 오마이뉴스에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기사를 쓴 일이 있다.

기사 내용은 18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투표지 한 장을 수개표 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8초에 불과한 투표구가 60곳에 이르고, 그런 투표수가 17만9429표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이들 투표구의 경우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데 걸린 시간은 0.44초/매인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수개표를 한 시간이 더 짧다. 수개표 시간은 0.28초/매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은 개표상황표 상 기록된 시각을 통해 가능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수개표가 투표지분류기(개표기)보다 두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기록인데, 이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하는 수개표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을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는 절차인,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수개표 진행 여부를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시간기록을 통해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나?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에는 세 곳에 시각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투표지분류 시작과 종료시각, 그리고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위원장 공표시각까지 걸린 시간을, 사람이 수개표 한 시간으로 가늠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위의 기사(창)가 나간 뒤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을 없애는 식으로, 개표상황표 양식을 바꿨다(방패). 투표지분류 시작과 공표시각만 기록하도록 공문서 양식을 바꿨다.

이렇게 두 개의 시각만을 기록하면 결국 ‘수개표’에 걸린 시간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다음부터 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수개표를 진행한 시간인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을 없앰으로써 수개표에 걸린 시간을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바꾼 것이다.

수개표 소요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을 없앤 개표상황표 양식을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선관위는 쓰고 있다.

6.4지방선거 개표상황표. 분류종료시각을 뺐다

()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각을 없앴다고 수개표 여부를 가늠해 없게 것일까?

그렇지만도 않다. 투표지분류 시작시각과 공표시각은 남아 있으니, 전체 소요시간 중 투표지분류기의 평균적인 분류소요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수개표’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분류기의 분류속도는 기계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분류 속도를 계산해 빼는 일은 쉽지 않다.

선관위에 요구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개표’, 그 수개표가 법규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선관위는 수개표를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하는 증명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 선관위는 위원검열을 순회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2015년 2월 26일 오마이뉴스에 ‘위원검열’ 관련한 기사를 썼다.http://omn.kr/bsgb

그런 기사가 나가서인지,  선관위는 위원검열 방법을 바꾸려고, 국회를 통해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왜 위원검열 방법을 바꾸려는 것일까?

기사에도 썼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위원검열은 심사집계부에서 인계 받은 투표지 전부를 출석한 위원이 전부 육안으로 확인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위원검열 방식은, 8인의 검열위원(위원7인, 위원장 1인)이 옆으로 자리잡고 앉아 검열한다. 한 위원이 투표구별 투표수를 검열하면 다음 위원에게 넘기고, 맨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식이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뒤에는 그 시각을 개표상황표에 기록한다.

이렇게 공표된 개표상황표를 공표시간 순으로 놓고 보면 1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게 된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위원검열 후 공표된 순서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위원검열 후 공표된 순서로

이런 식으로 위원이 검열한 시간을 있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개표 할 때 각 위원은 투표구별 투표수 전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해야 한다. 이는 위원은 물론이고 위원장도 똑 같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3항) 투표지분류기(개표기)는 개표의 주수단이 아닌 보조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공표 순서로 나열해 놓고 보면 깜짝 놀랄만한, 개표가 선거법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너무도 쉽게 보게 된다.

대부분 선거구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가 불과 1~2분 간격으로 공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위원은 물론 위원장이 1~2분 간격으로 검열했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한개 투표구의 투표수는 약2천여 장이다. 빠른 투표지 분류를 위해 도입했다는 투표지분류기도 7~8분 걸린다. 그런데 위원이 1분 동안 2천여 장의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했다? 그리고 검열했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이건 개표 검열위원들이 선거법 규정대로 투표수 검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는 기록이다. 그런 기록이 개표상황표 공표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다.

이런 문제, 즉 위원검열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나게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관위는 위원들이 검열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검열위원들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검열하는게 아닌, 개표소 내를 돌아다니며 검열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위원장만 자리에 앉아 개표상황표를 검사, 날인해 공표하는 식으로,

선관위 이렿게 순회식으로 위원검열 방식을 바꾸기 위해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도 제출했다고 한다.

위원이 검열하는 방식을 순회식으로 바꾸면 각 위원이 투표구별 투표수를 전부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했는지 알수 없게 된다. 이걸 노리는거 같다.

선관위는 이렇게 개표상황표 시간기록을 빼고 위원검열 방식을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에서 위 기록(분류종료시각, 위원공표시각)을 통해 보면, 개표가 선거법 규정에 맞게 ‘수개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선관위가 입증하기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선관위로써는 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테고, 이는 개표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선관위로써는 피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유권자가 제시하는 지적(창)을 피해 나갈 방법을 선관위는 꾸준히 찾고 있는거 같다.

하지만 공직선거의 관리에 있어, 선관위가 개표관리를 잘못했을 때 그 선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선관위는 그 점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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