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정통성, 대선무효소송 걸려 3년 째 시비

지난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니,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권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거론하며, 선거부정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소송 등 재판을 통해 선거부정이 밝혀지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고, 선거를 통해 얻은 정권의 정통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선거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또는 당선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을 통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공직선거법 제225조)’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선거소송이 붙어 있는 선거를 두고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확립됐다’라고 주장하기란 공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열고, 부정선거 시비를 끝내야만 정권의 정통성도 인정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는 같은 해 7월 4일 이전에 판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함에도 1000일이 넘도록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기일조차 잡지 않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동원 의원은 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래는 강동원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일부입니다.

영상은 팩트tv영상에서 해당 부분만 캡쳐했습니다.

-아래-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 지역구): 먼저 묻겠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국민들에게 그 권원(權原)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원: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런데, 선거부정, 개표조작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총리: 지금 ‘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 말씀하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출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의원: 자 영상을 먼저 보겠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총92주째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저분들이 무슨 이유로, 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걸까? 총리,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

황총리: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이런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강의원: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

황총리: 지금 그 시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

강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이 사실을 몰랐나?

황총리: 저게 어디에서 있었던 시위인가?

강의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2주째 하고 있다.

황총리: 그런 시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기도 하다.

강의원: 그러면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황총리: 그런 소송도 있었다.

강의원: 그러면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정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 91조 국헌문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황총리 :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고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발이 적법하고 정확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에 의해 나오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고발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

강동원: 자 말씀을 드릴께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 180일 이내 재판을 끝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1015일째,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다.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92주 째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청와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답하겠는가?

황총리: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만,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바로 수사에 나서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나 아무 조치를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강동원: 그렇다. 박근혜 퇴진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황총리: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이야기다.

강동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