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피언’…이재명 성남시장도 수개표 필요성 밝혔다.

이재명시장

2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투표소 수개표 아니라 뭐든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 트윗은 @ppptopyin이란 트위터 이용자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입법화” 할 의향을 묻자 답변한 내용인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개피언’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18대 대통령선거 이후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자 전자개표기를 믿지 못하겠다며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비롯 여러 사람이 수개표를 역설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국정원 댓글’ 문제만을 거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붙인 말 중 하나가 ‘수개피언’이다.

투표소 수개표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뜻을 밝힘에 따라 공직선거의 개표 방법과 관련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자체장 선거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터치스크린 방식 투개표’와 관련한 법이 있으나, 이 법 조항은 공직선거 개표 때 적용할 수는 없고 농협조합장 선거나 당내 경선 등 일부에 국한해 사용한다.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는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 때 전자개표를 하자고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 왜 ‘수개표’인지 ‘전자개표’인지 논란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 개표소에 가 보면 ‘투표지분류기’라는, 컴퓨터가 붙은 전자개표장치를 실제로 사용한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투표지를 후보별로 가지런히 해 놓은 기능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 말대로라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모든 투표지는 이후 단계에서 ‘수개표’를, 수개표 절차에 맞게 또 해야하는데, 사실은 이후 수개표 단계가 거의 생략되거나 날치기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공직선거 개표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 분류하고 또 전산조직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개표자료를 보내 개표방송까지 되는 등,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들 전산장치 소스코드 검증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하지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선거 후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전산조직, 인터넷,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지말자는게 ‘수개표’다. 또 투표한 장소에서 불과 2~3천장 되는 투표지를 바로 개표하자는게 ‘투표소 수개표’ 운동이다.

이재명 시장도 ‘투표소 수개표’ 필요성을 느끼고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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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수개피언’…이재명 성남시장도 수개표 필요성 밝혔다.

  1. 한 영태 댓글:

    제18대 대선 부정이 일어난지 830일이나 지난 시점에 너무 늦은 간이 있지만 강동원/임수경 두 사람 빼고는 아직까지도 입을 쳐닫고 있는 나머지 국회의원들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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