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선관위원들 개표방송 TV보면서 개표검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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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마이뉴스는 <개표 도중 선관위 관계자의 ‘TV시청’, 괜찮을까요?> http://t.co/nGrJhqLgC6 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단 한표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선거의 개표 때, 위원 검열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 때 영상 27개를 정보공개청구해 받아 분석해 보니, 경남 함양군과 충북 청원군 개표 현장에서 위원장과 검열위원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TV시청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개표사무원들도 스마트폰을 보는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전남 여수 개표장의 한 검열위원도 탁자에 스마트폰을 놓고 TV을 보며 개표하는 모습이 참관인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한 표의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도 해 개표를 맡은 선관위 관계자라면 마땅히 정신 바짝 차리고 개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표 종사자가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TV 시청을 하느라 한 눈 팔면 개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확한 개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개표방송시청 문제를 꼬집었다.

선관위원 검열을 사실상 엉터리로 진행한다

위원검열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한 개표진행절차다. 현 공직선거법 상 총선, 대선, 지자체선거의 개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쓰면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투표지 전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위원검열을 진행한 것을 개표상황표 공표된 순서으로 놓고 보면 알 수 있다. 1~2분 간격으로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위원장이 공표한다. 위원은 모두 8명인데, 한 위원이 검열한 뒤 다음 위원이 검열하는 방식이므로 진행한다.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공표시간 순서대로 놓고보면 위원 8인이 각각 검열한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로도 분당 300여장 정도 분류하는데, 한 투표구는 약 2천장이니 7~10분 걸린다. 그런데 사람이 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분이면 초당 33매 정도씩 검열했다는 기록이다. 그 속도로 사람이 검열하는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위원이 개표할 때 TV를 시청하면서 검열한게 드러나면서,  검열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개표 도중 선관위 관계자의 TV시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1일 중앙선관위 선거과 관계자는 “공감한다. 내년 총선 전까지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사는 전한다.

현재 선관위는 위원검열 방식을 ‘순회식’으로 바꾸려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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