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외환위기는 ‘과잉복지’ 때문이 아니라…이재명 시장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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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리스의 외환위기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탈세, 과소복지와 기회불균등, 불공정한 시장과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지 과잉복지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라는 글을 이 시장 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국내 언론에서 그리스 외환위기를 ‘과잉복지’ 로 모는 이유를 “한국에서도 기회 자원 소득의 독점과 양극화, 이로 인한 경제순환 둔화가 실제 상황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언젠가는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 몰락의 책임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5일 그리스는 외환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럽채권단(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긴축 요구 구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그리스 유권자 약 985만명)를 했는데, ‘긴축요구안’ 반대가 61%다.

그리스는 2001년 3월 유로존에 가입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신용도가 높은 나라들과 같은 저금리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고, 차입한 외환을 제조업 투자보다는 소비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했다. 2004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9년 유로존이 금융위기에 빠지자 제조 수출 기반이 약한 그리스는 외환위기에 처했다.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2천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유럽채권단은 그리스에 ‘세율 인상과 임금·연금 삭감’ 등의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여 외환을 지원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 경제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내리막 길을 계속해 왔다. 국민 총생산은 25%나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긴축 재정을 해왔음에도 세수 부족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기만 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자인 리카르도 하우즈만(Ricardo Hausmann)은 “국제 사회가 그리스에 전례 없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미 재정 정책이 통제 불가능해진 가운데 경기 회복에 필요했던 주요 개혁이나 정책 조정이 실패했다. 그리스는 2014년까지 이자로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노동 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길다고 한다. 복지도 다른 유럽 연합의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외환위기가 과잉복지 때문이라면 독일이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이 먼저 경제 위기를 맞았어야 마땅하니 과잉복지 탓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내 보수언론은 그리스 외환위기가 마치 ‘과잉복지’ 때문에 비롯된 것처럼 보도하는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시장은 “그리스 위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과잉복지나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탈세, 과소복지와 기회불균등, 불공정한 시장과 자본주의”라며, “수십조원씩 탕진하는 사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비리, 방위비리 같은 대규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는 것만으로도 복지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또 “기득권층에 대한 조세특혜 폐지와 정상화, 기초 복지의 확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시장질서, 고용안정과 소득재분배 강화를 통한 중산층 육성이 바로 그리스의 운명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사태 원인을 주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의 하나입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재명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재x: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의 예죠.”, “지건x: 완전 공감합니다. 그저 티비만 보고 그리스 경제위기를 평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김순x: 그리스사태가 과잉복지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수언론들 난리던데요.” 등 댓글을 달고 있다.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현재 777회 이상 네티즌들이 공유했다.

이재명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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