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찾는가? 18대 대선부정 사건, 이걸로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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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관련 ‘결정적 증거’가 없어 언론이 침묵한다?

웃기는 소리다.

그들이 침묵하는 건 멍청하거나 먹물의 비겁함이고, 핑계일 뿐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증거는 널렸다.

현재 많은 사람이 대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2013수18)이 제기돼 있는 줄도 잘 모른다. 또 어떤 이들은 작년 김모씨의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4수15)이 각하된 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2013수18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이 각하시킨 소송도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들어 재정신청해, 현재 이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월 4일 제소한 소송(대법원2013수18)은 아직까지 공판조차 열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무효소송이 단지 ‘개표부정 의혹들과 전자개표기 사용’ 문제만 가지고 제기돼 있는 걸로 안다. 그렇지가 않다.

그 소송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의 대선개입, NLL 포기 발언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송 청구원인에 추가돼 있다. 정당한 제소에는 ‘청구원인을 추가 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2003수26)도 있어 대법원은 추가된 내용을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소한 18대 대선무효소송을 2013년 7월 3일까지는 판결 했어야 한다. 선거법 225조에도 6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으나, 소송한지 2년 반이 되도록 재판을 안한다. 왜?

그런데 뭔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하겠나? 찾아 주면 알아먹기나 하겠나?

청구취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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