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개표조작이야? 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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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은 2012. 12. 19일 18시까지였고 개표는 그 다음날인 20일 05시 30분에 마쳤다. 그런데 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이게 뭐지?”

개표일 이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로지스틱함수

그 중 투표와 개표가 따로였다는 말이 인터넷 아고라를 중심으로 돌았는데, 개표를 ‘로지스틱함수’를 이용해 사전에 만들어 TV로 방송했다는 주장이었다. 로지스틱함수 건은 이후 의견이 엇갈렸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유보된 상태다. 단 한번도 교차되지 않는 개표율 쌍곡선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2013년 1월 4일 전국 유권자 2000여명이 공직선거법 제222조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를 들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

선거무효확인의 소 요지는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NLL관련 국가기록을 대선에 이용, 국정원 댓글 요원 관련 박근혜후보 허위사실유포,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등등이 포함돼 있다.

위 소송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소를 받은 법원은 180일 이내 선고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법원은 2년 반이 되도록 재판 공판일 조차 잡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왜 하지 않는가?

대법원은 180일 이내 선거무효소송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 사유가 참 묘하다. 대법원이 재판 연기 사유로 든 것 중 하나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원세훈 등)의 판결 내용을 보고 재판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십알단 관련자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

개표조작은 과연 있었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선관위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데, 만일 개표 조작 사실이 드러난다면 선관위는 존립할 근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선관위로서는 만일 개표조작 관련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표조작?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가?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관련한 정보자료를 그동안 선관위는 수차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공개 이유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는 대국민 홍보 차원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도 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개표 관련 증명 서류인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매뉴얼 등등’을 입수했고 공유하며 관련 자료를 모았다.

선관위 자료만으로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표 당일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일 때 중앙선관위 정보센타가 개표자료를 방송국과 언론에 제공했다는 자료다.

이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자료들을 교차 비교해 알게 되었는데,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시각과 ‘개표상황표’상 시간 기록을 대조해 봄으로써 확인이 가능했다.

예를 든다면, 지역 개표소에서 모 투표구 개표가 23:00(밤11시)에 끝났는데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시각은 21시(밤9시) 경이라고 된 경우라면, 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소에서 개표가 끝나기 전에 개표 결과를 알고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 볼 이유가 된다.

개표조작은 입증 가능한가?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떼어낸 뒤 투표하기 때문에 개표조작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선거제도다.

투표지를 재 검증하는 것도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재 검증을 하게 된다면 선거인명부 확인부터 개표 때 사용한 투표지분류기가 스캔저장한 투표지 이미지파일 속성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개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개의 증거만으로 ‘개표가 조작됐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개표가 조작됐다라고 말하려면 투개표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관위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그건 대법원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진행해야만 가능한데, 대법원은 이 대선무효소송에 대해 침묵한다. 언제까지?

부정선거란 건 뭐고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가?

우리는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3.15부정선거’라고 하지 ‘3.15개표조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개표조작이라는 말은 부정선거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란 의미 속에 ‘개표조작. 관권동원, 선관위 선거관리 잘못’ 등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18대 대통령선거를 두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정선거? 왜 선관위를 제소했는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대선을 치뤘다. 대선 투개표를 관리한 기관은 선관위다.

대법원 2003수26 판결문 15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관위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즉 선관위가 개표 관리를 잘못한 선거라면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선관위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 개표관리를 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물론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지 실수이거나 착오라는 말로 지나가려고 한다.

선관위가 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도 재판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개표 관리를 규정대로 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왜 개표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가?

먼저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 개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때 컴퓨터가 부착된 투표지분류기 1300여대의 사용했다.

대통령선거 개표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로 할 수는 없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부칙5조로 묶여있다. 전자개표를 하려면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나마 일부 재보궐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인데 ,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다.

선관위는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가 아니고 공작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의해 개표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산장치 또는 기계장치라고 주장한다.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투표지분류기는 그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기일 뿐이라고 한다. 그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 집계, 개표상황표를 출력도 하는데 말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의거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2003수26)다. 그 판례에는 투표지분류기가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다.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아닌 단순히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03수26) 재판에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당선무효소송의 투표지검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내용에는 “투표지 검증을 해 보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결과 왜곡은 없었다”는 것인데, 혼표 등 개표 오류는 발견되었으나 그건 기계로 분류한 뒤 사람이 집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기계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모두 육안 확인 심사를 거쳤다고 선관위는 재판부에 주장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공직선거법278조)가 아닌 단순 분류기 라면 어때야 하는가?

종이로 된 투표지를 사용하는 대통령선거 개표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는 개표 때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규칙을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으로 옮겨 신설했다. (2014.1.17)

선관위가 개표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조직이란 전자계산기나 계수기처럼, 개표를 한 다음 검증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했다. 그 기기로 개표를 한다는 뜻과 다르다.

“개표를 한다”와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는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라면, 그 기계 단계는 개표가아니니까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전부 육안에 의한 투표지 유무효 확인을 거쳐 후보별로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

18대 대선 개표, 선관위는 어떻게 개표를 관리 했나?

투표지분류기는 1분당 200여장 투표지를 분류한다. 한 투표구별 2천여 장을 투표지분류기는 10여분 만에 유효분류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심사집계부가 모든 투표지를 심사했는지 아닌지를 보면 개표를 규정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건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시각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개표상황표에는 세가지 시간 기록이 있다. 투표지분류 시작/ 종료시각, 위원장 공표시각이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 사이가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시간이니, 결국 이 때가 개표를 하는 시간인 셈이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는 1만3500여개다. 이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에서 위원장 공표시각까지 소요시간이 수개표를 한 시간이다.  예를 들면,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각이 21시(밤9시)고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이 21시30분이면 개표에 걸린 시간은 30분이 되는 것이다. 이 30분 동안 심사집계부의 심사와 위원검열이 되었다는 뜻이다.

투표지 2천장 정도를 1분 단위로 검열해 공표하는 개표

현행 선거법에 의한 위원검열은 8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들이 한다. 위원들은 옆으로 나란히 앉아 한 위원이 검열한 투표지를 넘겨받아 검열한 뒤 다음 위원에게 넘기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8인 위원이 검열할 때 한 위원이 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개표는 투표구별로 진행하고, 한 투표구의 투표수는 약 2천표 정도다. 분류기를 써도10분 정도가 걸린다. 그걸 사람이 볼 때 걸리는 시간은? 기계와 같은 속도로 봐도 10분은 걸린다. 사람이 1초에 3장씩 검열해야 하는 속도다. 그렇게 빠르게 사람이 개표를 할 수는 없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한 투표구의 투표수를 각 위원들이 10분씩 검열했다고 하면 8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난 대선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 종료 이후 위원장 공표시각까지 걸린 시간이 30분 정도가 대부분이다. 투표구별 투표수에 대한 위원검열을 1~2분 간격으로 해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

이런 식으로 개표를 했다. 선거법 규정대로 개표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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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oughts on “뭐가 개표조작이야? 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가

  1. 선관위 직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름 열심히 개표업무에 임했으나, 합산된 데이터가 방송을 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개표소의 조작은 사후에 벌어진 일이고, 진짜 범죄는 개표당일 중앙선관위에 의해 개표소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이터가 방송을 타고 전국민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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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산조작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수집서버와 방송보고서버가 별도로 움직여 거짓된 데이터를 전국민이 보게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공작원들의 실수로 수집시간을 일치시키는 두 서버간의 연동에 실패함으로써 대량의 조작증거를 남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작때는 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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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개표시스템에선 개표데이터를 다루는 1명이라도 장난을 치면 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죠. 이같은 짓을 국정원 직원이 했는지 선관위 직원이 했는지, 몰래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시켜서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개표당일 방송사 1곳씩 돌아가면서 중앙선관위와 데이터를 맞췄다는 것은 개표조작에 가담한 놈이 극히 소수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만, 김무성의 버스가동 메시지를 보면 의외로 가담범위가 넓을 수도 있습니다. 김능환이 편의점 쑈를 한 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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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투표소 수개표를 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도 없고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정권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는다. 목숨걸고 개표부정을 할 것이므로 우리도 목숨걸고 투표소 수개표를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먼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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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더민주당 송영길이가 투표소수개표 법안만 1월16일 덜렁 제출해놓고 문재인 캠프 총괄위원장인가 뭔가 감투 쓰고 따라다니며 선거운동 하기 바쁘다..ㅉㅉㅉ
    5월9일 대선 때 적용 불가란다!
    이번에 무슨 수로 황교안이 지휘감독하는 대선판에서 정권교체를 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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