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부정선거 관련 방송… 사과, 정정 않으면 법적 대응할 듯 (소송인단 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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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망치부인이 아프리카TV를 통해 “개표부정” 문제를 방송 했는데, 방송 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이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망치부인은 지난 2월 10일에도 “[망치부인 깔끔정리] 국정원 댓글 범죄가 국민에게 주목 받으면 항상 나타나는 개표부정 주장론자들!”이란 방송을 통해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방송한 일이 있다. 당시 주로 방송한 내용은 대선무효소송은 이미 대법원이 각하 처분을 했으니 ‘대선개표부정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망치부인 방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대선무효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기 때문에 망치부인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19일 망치부인은 대선무효소송 관련 자신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방송을 했다. 자신은 2014년 4월 23일 대법원이 각하 처분한 사건을 한영수씨가 제소한 대선무효소송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4년 4월 23일 대법원이 각하 판결한 사건도 현재도 재판중이고 각하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작년 각하 처분은 선거소송을 30일 이내 제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소송 원고가 불복해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신청해 현재도 재판 진행중이다. (원고 김현승, 탁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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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망치부인은 선거무효소송 관련 진행중인 사건 내용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을 한것이 된다.

망치부인은 19일 방송을 통해서도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2013수18)과 부정선거 자료를 모아 만든 ‘부정선거 백서’를 문제 삼아 중앙선관위 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결부해가며 선거소송인단을 폄훼하는 방송을 했다. 항소이유서에 “대선부정을 입증하는 증거제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런데 백서 사건은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문제지 대선에 개표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재판은 아니다. 그러니 항소이유서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해서 부정선거 증거 주장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됐다,

부정선거 백서 관련 재판중인 사람도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바 징역형으로 확정된 바 없다. 한영수, 김필원, 전 사무처장 등 세명은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인데, 망치부인은 방송중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살고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사실을 방송했다.

대법원은 접수된 선거소송을 6개월 이내 결론 내야 하는 선거법 규정(225조)이 있음에도 2013년 1월 4일 제소한 사건을 현재까지 재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나기까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망치부인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소송인단을 나무라는 식으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방치부인의 이런 방송에 내용에 대해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전 대변인은 “한영수 대표(선거무효소송인단)에게, (망치부인한테) 공문을 보내고, 사과 정정발언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라고 했다.”라고 했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이하 망치부인 방송 유튜브 영상이다, 그 아래는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댓글로 달았다.

[망치부인 깔끔정리] 개표부정을 주장해서 감옥 간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구속! 개표부정론자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 포기! (2015.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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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5. 20.

대선무효 소송 대법원 일부러 판결 유보?

1. 대법원 일부러 판결 유보? 한영수 외 1인 대선무효소송 심리 안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 한영수씨 항소 이유서에 개표부정 선거였다는 확정적 표현이 없다!
3. 개표부정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2명에 대한 명예훼손(名譽毁損)으로 한영수 외1인 감옥 간 이유다!
4. 대법원이 개표부정론자들의 개표부정 논란 확산을 방기 하고 있다!
5. 개표기의 분류의 오류 가능성은 있지만 개표부정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6. 개표부정론자의 목적은 투표 무용론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 망치부인 방송. (2015. 05. 19) https://youtu.be/7MhaUTOIR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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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그리고 웃긴게, 선거무효소송과 부정선거백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별개인데, 백서 사건 항소이유서에 “개표부정에 대한 증거는 없는거다”라고 끌여붙여 말하는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소.

그리고 한대표가 18일 문서를 찾은게 아니고 송파구선관위와 구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은건 미션이란 분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Jxls 템플렛에 개표 이후인 20일 개표 결과를 매핑해 하나의 엑셀문서로 만들어 지역선관위에 올린겁니다. 문서를 만든건 중앙선관위고 그 문서를 다운로드해 올린 지역선관위 홈페이지 올린건 송파와 구리선관위 입니다.

또 한가지, 부정선거백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현재 1심 판결 후 항소 재판 중입니다. 유죄가 확정돼 징역 살고있지 않습니다. 한영수, 김필원 그리고 사무처장 등 세사람은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중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확정돼 징역 살고있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하는건 그분들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봅니다. 바로잡아주세요.

망치부인참세상- Google+에서 공유 · 19시간 전

망치부인이 각하됐다고 하는 부정선거 사건은 김현승 범국민연대 대표가 선관위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문제로 소송한 건인데, 공무원법으로 공소시효10년인 점을 찿아 각하에 불복 재정신청해 현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대법원2014재수18). 그러니 선거무효소송이 각하처분으로 끝났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대법윈에는 18대 대선 무효소 관련 2013수18, 2014재수18 두 껀이 계류돼 있어요. 이런 내용도 확인해 방송하세요.

두가지 사실이 틀리게 말합니다. 노무현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은 한나라당에서 한거고요,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03수26)을 제기한 사람도 한영수씨가 아닙니다. 또한 2013년1월4일 제소한 18대 대선 무효소송도 한영수 김필원 두 분이 소송인 대표이고 당시 소송 원고로 참여한 국민은 2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연기하는 이유가 마치 또 다른 목적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 특히 3만5000여 소송이 많아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계속 말씀하는데, 대법원은 지연 이유로 국정원 원세훈 사건 등 재판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한 국회의원 질문도 쫌 보세요. https://youtu.be/lnGPrlXLe5E

한영수씨가 개표부정을 주장하는게 아니란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한대표는 “대통령선거 개표를 전산조직에의한 개표(전자개표)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전자개표(투표지분류기)로 개표한 18대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던데, 언제 개표부정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현행 대통령선거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건 모두 손으로 개표해야 하는 것이고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는 개표 때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처럼,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다시 일일이 사람이 또 개표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18대 대선은 그 절차를 엉터리로 했다는 주장인거고, 뭘 좀 제대로 알아보고 방송하세요,

그리고 JXLS 엑셀문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죠. 그 문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구리시선관위에 올려졌던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현황인데, 엑셀문서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 문서 속성에는 만든날짜, 마지막인쇄일, 마지막수정일 등 세가지 날짜 속성이 나옵니다.  그 중 마지막 수정일이 2012. 12.18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 이전에 중앙선관위 엑셀문서상 날자에 관해 정보공개청구 질의해 본 일이 있는데, 그 때 선관위 답변은 “세 날짜 속성 중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만 유의미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2월 18일 마지막 수정된 날짜가 문제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선거 개표를 수개표해야 하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는 오직 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에는 반드시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또 일일이 개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엑셀문서를 만들어 저장한 곳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타고, 그 엑셀문서를 다운로드해 올린 선관위는 송파와 구리시인데, 그 엑셀문서는 12.18일 마지막으로 수정 저장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요?

그리고 백서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선거무효소송 핵심은 다른 것입니다. 부정선거백서 내용 중 “중앙선관위 박모씨 명예훼손을 하지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걸 입증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지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 관련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선무효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기 때문에 항소가 안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망치부인께서는 왜 백서사건 항소이유서 내용을 들어 부정선거란 내용이 없다고 하죠?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 판결은 최종이란거 몰라요?

그리고 개표부정에 대한 증거는 대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한거고, 그 재판을 해야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확정되는 것이니, 증거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가요?

망치부인께서는 Jxls 문서와 관련, 12월 18일 엑셀문서 템플렛을 최종 수정해 저장한 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20일 이후, 개표로 확정된 되이타를 그 템플렛에 올려 엑셀문서로 최종 파일 저장했을 때, 그 문서의 속성 상 마지막 수정 저장한 날짜를 12월 18일로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문서를 다른 선관위가 다운로드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 가능합니까? 그게 미국 SAS사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안되더이다.

방송 내용 잘못된게 한 두가지가 아니요. 사실확인 절차 확인하고 방송하세요., 특히 한영수씨 관련 내용은 제3자인 내가 들어봐도 그 분 인격 모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대표 이야기 잘 들어보고 방송하세요. 허위사실을 갖다붙여가며, 선거무효소송 재판 중에 있는 원고, 그 중 원고 대표인 한영수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안되죠. 참고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원고로 접수된 사람은 2천명이 넘습니다. 한영수 김필원은 그 원고들 대표에요

대법원 이 선거무효소송을 “빨리 재판하면 논란이 사라질가봐?”..이 말 뜻이 뭡니까? 참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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