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방지장치가 왜 필요한가. 그걸 누가 이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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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에 ‘바꿔치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전자 칩(NFC)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거 때 후보 측 투개표 참관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쓰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http://omn.kr/9ynm

양천구 nfc

투표함의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

그런데 그런 투표함에 ‘바꿔치기 방지장치’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누군가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 관악구을 개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NFC 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현장에 가 지켜봤다. NFC칩 확인 절차는 없었다.

개표소 입구에서 투표함을 접수하기 위해 소란스러울 뿐 투표함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따위는 없었다.

이번 선거 때 사용한 투표함에는 NFC칩을 제거했다고 한다. 투표함 외부에 스티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런대 그렇게 바뀐 내용을 투표소나 개표소의 참관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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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투표함 바꿔치기해도 모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표참관인이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오게 됨으로 투표함이 바뀔 일은 없다”는 선관위 답변이 전부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선관위는 왜 투표함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면서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 NFC칩을 달고, 홍보” 했는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가능성이 없는데 바꿔치기 방지 기능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해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립 1963년

선관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 때 치러 진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는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알 수 있다. 그 당시 부정선거를 총 지휘했다는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1961년 12월 교수 사형 집행되었다는 사실도 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963년에 창립돼 지금까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거 같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정보원과 군을 비롯해 여러 공조직이 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였다고 생각 있는 국민은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런가?

또한 대선 후 선거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제기(2013수18)됐으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국민들은 그동안 선관위가 말했던 내용을 뒤집는, 여러 부정선거의혹 관련 자료를 찾아내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선관위 답변은 “착오, 오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등등 궁색한 변명이 대부분이고 명쾌한 해명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투표함에 부착된 바꿔치기 방지 스티커

선관위는 투표함을 철제->종이->플라스틱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 장치(NFC)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제는 NFC를 없애고 스티커(홀로그램인쇄)를 투표함 외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사출 플라스틱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스티커를 붙였다 떼어 내는게 가능하다.

더욱이 그 스티커를 선관위가 만들어 선관위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얼마든 붙였다 떼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투표함, 봉인재료, 바꿔치기 방지 스티커, 그리고 투표함 속에 든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까지 투표와 관련된 모든걸 선관위가 만든다. 후보 측이 투개표 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만드는 과정은 없다. 다만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지켜 볼 권한 이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설치되고 개표소에서 함을 열 때까지, 감시가 끊기는 경우는 없는가? 식사나 휴식을 위해 투표 참관인은 교대한다.. 또 투표함이 이동 할 때 동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지 않는 한, 참관인이 투표함 설치할 때부터 개함 할 때까지 연속해 지켜보는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에 어떤 표시(봉인)를 해 놔도 이를 개표참관인이 알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은 다른 사람이다. 개표소에서는 선관위가 접수를 해 개표참관인이 있는 개표장소로 들고 온다. 이동 중 감시가 끊기는 때다.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 스티커는 각 정당 후보 측이 만들어 투표함에 붙여야 한다.

종이로 된 얇은 위조방지 스티커를 후보자 측은 만들어 투표함에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당일 후보 측이 일련번호를 넣어 만든 이 봉인스티커를 투표함 봉인 부분에 꼼꼼히 붙이는 방법으로 바꿔치기 방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스티커 형태를 투개표 참관인이 공유하면 투표함이 바뀌어졌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는 1960년 3.15 선거 전에 하달된 ‘부정선거 행동지침’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이와 함께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으로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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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3.15 부정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각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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