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소 영상을 보니…언제까지 이럴건가

선관위가 촬영해 보관중이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을 보니, 개표를 선거법 규정과 다르게 진행한 장면이 여러 선관위 개표소 영상에서 확인됐다.

선관위 개표소 영상 입수는 정병진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선관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공개 결정’을 이끌어 내 가능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개표사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표소 영상을 비공개 했었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20여개 지역 선관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체 252개 선관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선관위는 영상을 촬영했으나 폐기해 없다며 비공개한다.

아래는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소 영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장면들 중 일부다.

1. 개표참관인 참관없이 돌아가는 투표지분류기 / 천안시 동남구선관위 18대 대선 개표소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 분류 중이다. 그런데 분류 과정을 지켜보는 개표참관인은 없다. 개표참관인은 스쳐 지나갈 뿐이고,  빠르게 분류해 여러 투입구로 나눠져 보내지는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개표참관인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해 100장씩 고무줄로 묶은 뒤에는 참관인이 투표지 다발을 만져볼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해도 재분류하는 경우는 없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재심사 한다고 말하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후 심사집계부나 위원 검열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그대로 득표수로 통과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게 개표는 아니다. 개표를 보조 할 뿐이고, 이 기계로 분류했어도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개표해야 되는게 공직선거법 규정인데, 지금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가 사실상 개표 주 장치로 쓰이고 있다.

2. 심사집계부 초능력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선관위 18대 대선 개표소 영상

천안시 동남구 심사집계부(2반)에서 영상 속 개표사무원은 투표지 2천여매 심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도 정도다. 주황색 옷 입은 사람은 미분류 표를 분류하는 모습이다. 다른 두 명은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표를 보는 모습인데, 투표지 다발을 들고 휘리릭 훑어보고 끝이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모두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게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저런 식으로 휘리릭 심사하는 것을 개표라고 할 수는 없다.

3. 대충 위원검열 / 도장 먼저 찍고…투표지는 안봐?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개표 때 쓰는데, 쓰는 이유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다음에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다시 확인 심사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검열위원 중에는 여야 후보 측 위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8대 대선 경기도 구리시선관위 개표 영상처럼 위원 검열을 한다면 위원검열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더욱이 영상 속 검열위원은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먼저 찍고 투표지를…보지도 않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수를 검열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초스피드 위원장 개표상황표를 공표 / 경기도 구리시선관위 개표 영상

18대 대선 구리시선관위 개표 영상을 보면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하는 장면이 보인다. 위원장은 직원이 가져다주는 투표구 투표지 바구니에서 꺼낸 개표상황표와 투표록, 무효표 등만 살펴보고 위원장 도장을 찍는다.

또 위원장은 육성으로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개표상황표에 공표 시각도 기록하지 않고 투표함 바구니를 보고석으로 넘긴다. 사실상 언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는, “위원장은 개표상황표 공표 전에 후보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5. 엉터리 위원장 공표 절차 /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수 검열을 하지 않았다. 또 개표상황표 위원장 날인도 위원장 본인이 하지 않았다. 위원장 뒤에서 보조하는 직원이 개표상황표 위원장 날인을 대신했다.

또 위원장이 육성으로 개표 결과를 육성으로 공표한 뒤 개표상황표에 날인하는 것도 틀렸다. 위원장은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날인해 공표해야 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출석한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게 된 것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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