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직선거법으로는 선거부정 방지 어렵다.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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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조에는 이 법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름만 바꾼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적용하는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 수는 없다.

개표를 모두 사람이 해야 한다. 이걸 “수개표”라고 약칭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매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표(약95%)와 미분류표(약5%)로 1차 구분하고, 이후 심사집계하는 방식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선관위는 주장한다

공직선거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기 위해 2014.1.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을 신설했다.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있다.” 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선거법이 아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신설한 것인데, 처음 이 관리규칙조항은 1994년 5월 28일 제정됐고 그 내용은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개표를 검산할 때 쓰는 지폐계수기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2014.1.17일 신설된 기계장치를 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선거법조항(178조2항)이 신설되어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 개표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의 전제조건을 보면 결코 전자개표장치를 써 개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는 개표 진행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할 쓸 수 있다는 의미지 그 기계로 개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선거의 개표를 “사람이 해야 한다(수개표)”는 원칙에 변함은 없다.

그러니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된 투표지분류기(기계장치)로 분류한 모든 투표용지는 이후 사람이 반드시 개표절차(수개표)를 거쳐야 한다.

이 내용이 제대로 이행 안되면 결국 전자개표한 것이 되므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는 다시 사람이 수개표 해야 된다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심사집계웹자보

<선관위 심사집계 단계 설명: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 전량 육안(수작업) 확인,심사”해야 된다>

물론 투표지분류기로 1차 후보별로 투표지를 구분했으니 이후 단계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 심사하기 수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개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충 심사한다면 결국 전자개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도 다시 수개표 원칙대로 개표해야 된다는게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절차다.

선관위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를 다시 사람이 수개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수개표 원칙을 개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선거부정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유권자(선거인)나 후보자 측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했고 수개표를 미흡하게 한 경우에  “수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선관위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선거부정 시비를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 개표소요시간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는 개표 예상 소요시간 (투표수 3천매 기준)

1단계: 투표지분류기  (약10분)

투표지분류기는 1분에 약 3~400장을 후보자 별로 빠르게 분류한다. 그 목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한다. 1개 투표구의 투표수가 3천매라면 약 10분에 걸쳐 분류한다.

2단계: 심사집계부 (약 30분)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투표지를 다시 사람 눈으로 전부 확인,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계보다 빠를 수는 없다. 기계보다 빨리 개표할 수 있으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5명이라면 약30분 정도면 심사할 수 있을 듯 하다.(빠른 경우)

3단계: 위원검열 (약 80분)

후보별 득표수와 투표수를 검열하는 선거관리위원은 8명이다. 위원은 옆으로 자리잡고 앉아 처음 위원이 검열한 투표수를 그 다음 위원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검열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개표상황표를 공표한다. 8인의 위원이 각각 10분씩(투표지분류기 속도) 검열한다고 해도 80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3천매 투표지를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120 (10 + 30 + 80 = 120) 시간 걸린다.  

현행 공작선거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구 집중개표소는 251개다. 투표구 수는 약1만3500곳이다. 1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할 투표구 수가 평균 54개가 된다.

54투표구를 개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위 계산으로 할 때, 108시간(54 x 2시간 = 108) 걸린다. 108시간은 24시간 계속해서 개표를 진행한다고 해도 4~5일 걸리는 시간이다.

개표 시간 단축을 위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를 여러 반으로 돌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위원검열’ 단계는 한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개표를 진행한다면, 선관위 개표소 별로 하루 24시간씩 4~5일 동안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재는 불과 4~5시간만에 개표를 끝내는 식으로 진행한다. 선관위가 적법절차에 맞게 개표했다고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선관위가 적법절차에 맞게 개표를 진행했는지 입증하려면 개표 장면을 담은 영상기록을 공개하는게 유일한데, 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의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며 영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개표 사무는 공적 절차인데, 개표사무원의 개인 정보 보호 이유를 드는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집중식 개표는 적법절차대로 개표를 진행 할 수 없다. 개표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 절차대로 개표를 진행할 방법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럼 그것이 곧 선거부정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방법은 오직 하나다.

수십 수백 투표구의 개표를 한 곳에 하는 집중식 개표를 버리고, “투표한 곳에서 투표 종료 후 수개표하는 방법으로 나눠 개표하면 된다. 그러면 3천장 개표? 기껏해야 한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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