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15 3월

이재명 성남시장, 문화일보 “산후조리도 ‘공짜’..기사 비판

SNS 통해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산후조리도 공짜…”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기사를 반박하는 의견을 SNS를 통해 밝혔다. 또 27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도 나와 공공산후조리원에 “무상”이란 표현을 왜 넣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이재명시장은 SNS에 “시민 세금을 토목공사 부정비리로 낭비 않고… Read More ›

18대 대선 개표소 영상, 개표상황표 시간기록과 달라

목포선관위 “개표사무원이 시간기록 잘못한 듯 하다” 라고 말해 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된 18대 대선 개표소 영상과 실제 개표상황표 기록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병진 목사(여수 솔샘교회)에게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동영상 8개를 공개했다. 동영상 길이는 각각 30분18초, 30분16초,… Read More ›

18대 대선 개표영상 공개하라…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장면 영상을 공개하라는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병진 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지난 1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6개 지역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을 개표사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3월 5일“개표 영상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 개표 영상 공개하라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을 공개하라고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결정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정병진목사는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 감시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 업무고, 개표장면은 TV등 언론에도 공개됐고, 선관위도 자체 인터넷으로 중계로 개표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표소 동영상 공개로 인해 개표사무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18대 대선 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킬 것이므로 개표소 촬영 영상을 공개하여야 한다“며 청구인 주장을 펼쳤다.   피청구인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장면 영상 공개를 개표사무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개표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공익과 개표사무원의 얼굴, 근무하는 모습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비교교량이 문제되는 바, 개표사무원의 근무 모습은 개표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고, 투표지의 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개표사무원 근무 모습을 비공개 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개표소 촬영 영상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병진 목사는 “이번 영상 공개 결정은 18대 대선 개표과정에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선관위 해명이 적절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투표지 검열 위원들이 전자개표장치에 의존해 수개표를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Read More ›

경찰관이 “개표 집계도 되기 전에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사에 준 이유”를 물었다.

2013. 7. 30일,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대표와 민경석씨는 선관위를 방문해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중앙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선관위 직원들에게 물었다. 민경석씨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위 영상은 그 중 일부다. 선관위를 방문한 민원인들은 선거부정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Read More ›

16대 노무현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가로막고 있나

11일 ‘진실의 길은 ’16대 대선 판결문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 가로막고 있나’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아래 진실의 길 기사 일부 16대 대선 판결문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 가로막고 있나 16, 18대 대선무효소송 요점은 닮았으나 주요 부분은 다르다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해야 한다. 공익성에… Read More ›

18대 대선, 재외선거 개표 결과가 이상하다

▲18대 대선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재외투표 개표상황표를 보면 개표부와 심사집계부의 개표책임사무원 필체가 같다.   18대 대선은 국내선거와 함께 재외선거도 함께 실시했다. 재외선거 개표는 전국 251개 지역 선거구별로 나눠 진행됐다.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15만7291표 이고, 개표 결과는 문재인후보 1위(득표수 8만9192표… Read More ›

파파이스 김어준,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레노버 노트북 거론하며 “거봐 내가 뭐랬어!”

7일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41 거짓말 2년 그리고…’편에서 김어준씨는, 선관위 신형투표지분류기에 설치된 중국 레노버사 컴퓨터에 악성 애드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거론하며, “거봐 내가 뭐랬어!”라고 질타했다. 선관위가 작년 118억을 들여  제작한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로 레노버사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런데 레노버사 컴퓨터는 해킹 우려가 있는… Read More ›

현 공직선거법으로는 선거부정 방지 어렵다. 시리즈 1

<공직선거법 제1조에는 이 법 목적이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이름만 바꾼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적용하는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 할 수는 없다. 개표를 모두 사람이 해야 한다. 이걸 “수개표”라고 약칭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매 선거… Read More ›

황당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 이전에 공표한 경우 수두룩해

개표가 한창 진행 중 일 때 개표 결과를 확정해 공표한 경우를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분석으로 다수 확인했다. 서울 강남구선관위 지역 일원1동제1투표구(투표수2604표)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2시17분, 종료시각 22시31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은 21시 45분이다. 투표지분류 개시시작 32분 전에… Read More ›

믿기 힘든 18대 대선 개표상황표…개표사무원 서명 조작 흔적도

▲ 중복된 개표사무원 서명 18대 대선 서울 종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서명이 중복됐으나 이후 고쳤다. 개표 절차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 단계 개표사무원이 서명이 같게 될 수는 없는데, 동일인이 서명한 경우가 나왔다. 18대 대선, 서울 종로구 평창동 3투표구와 종로5,6가동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