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졌다. 18대 대선 개표, 부실한 위원검열…1분 간격 개표상황표 공표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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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마이뉴스는 “18대 대선 개표 위원검열, 어떻게 진행됐나?” 란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위원검열이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을 파헤친 내용이다.

기사 내용처럼 개표 때 위원검열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결국 공직선거법 상 반드시 해야하는 위원검열이 생략된 상태로 개표상황표를 확정해 공표했다는 것으로, 개표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일부.

18대 대선 개표 위원검열, 어떻게 진행됐나?

수 천매 투표지를 1분 단위로 검열해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부지기수

15.02.26 12:24l최종 업데이트 15.02.26 12: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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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개표 위원검열 장면 선거관리위원 7인은 옆으로 나란히 않아 투표수를 검열한다. 위원장은 뒤 연단 위에 자리한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1080매를 위원장 공표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보니 대부분 1~2분 간격으로 공표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표구별로 수천 매의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1~2분 간격으로 위원검열을 거쳐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18대 대선 개표 위원검열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천 매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1~2분 간격 검열?

공직선거법 178조 ③항은 득표수 공표에 대해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18대 대선 개표매뉴얼 위원검열 및 공표에 관한 내용에도 “심사집계부로부터 인계받은 투표구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 돼 있다.

위원검열은 8인의 선거관리위원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한 위원이 검열한 개표자료를 옆자리 위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검열해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공표한다. 위원장 공표 시각은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한다.

선거구별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위원장 공표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한 투표구 개표상황표 공표 간격을 알 수 있는데, 한 투표구 공표가 된 후 다음 투표구 개표상황표 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결국 후보별 득표수를 위원들이 검열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서울 강북구선관위 지역 수유3동 제5투표구(투표수 2526표) 개표상황표 공표 시각은 2012년 12월 19일 오후 11시 33분이다. 그로부터 1분 뒤인 11시 34분에 수유2동 제3투표구 2972표를 공표했다. 이어 1분 뒤인 35분에는 송천동7투표구 2490표를 공표했다. 그리고 1분 뒤인 36분에는 송천동 제6투표구(2117표)와 삼각산동 제5투표구(2990표) 개표상황표 2장을 한꺼번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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