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개표, 위원검열 엉터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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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178조③항에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2014년 6.4 지방선거 인천 남구 개표소 위원검열 모습을 보면, 투표지는 안 보고 개표상황표에 도장만 찍어 넘겼다.

기자가 이런 위원검열 모습을 촬영하자 그 때부터 책상 위에 투표지를 올려놓고 다발을 만져보기 시작했다. 동영상 촬영 시각은 밤 10시 경이다.

대법원 판례(2003수26)도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사람 눈)으로 확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의 보조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까지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 개표한 것으로 보여 선거무효소송 등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동영상. 2014. 6.4 지방선거 인천 남구 개표소 위원검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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