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개표, 투표용지 보지 않는 위원검열 장면…동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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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4 지방선거 개표, 투표용지는 보지 않고 개표상황표만 살펴보고 도장 찍는 선거관리위원 검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기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6.4 지방선거 개표소 위원검열과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만 살펴보고 날인한다. 이는 투표수 검열을 엉터리로 하는 것이다.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제178조3항 신설 2014.1.17>으로 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이런 수개표 보조기기인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용지는 이후 단계인 심사집계와 위원검열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 심사가 돼야 한다.

투표지는 안 보고 개표상황표만 훑어봐서는 위원검열이 적법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  또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사람 눈으로 확인, 심사를 하지 않으면 수개표 했다고 볼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 개표 위원검열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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