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장치 돌리고 이후 개표 형식적이면

Posted by

18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개표상황표 2500여장을 분석해보니 전자표장치로 분류한 다음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이 제대로 안된 증거가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후보별 득표수를 확정하는 개표상황표 공표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투표지를 검열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지역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전자개표장치 분류종료시각에서 위원장 공표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10분에서 20분 정도인 개표상황표가 많다.

개표상황표를 검열하는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8명으로 구성돼 있어, 위원 한명이 1분씩 투표지를 검열해도 8분이 걸린다. 그리고 위원 검열 단계 이전에는 심사집계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그러니 2천장이 넘는 투표구별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단계를 거쳐 위원장 공표까지 10분 마치기란 불가능하다.

IE001670937_STD

 서울지역 개표 현황 중 전자개표장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수개표

 

대통령선거, 총선, 지자체 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할 법 없어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로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없다.

다만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개표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공직선거 개표에는 적용이 안된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전자개표장치(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명칭함)를 사용했는데,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2003수26)를 들어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를 보조하기 위한 단순 기계장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판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심사집계,  위원검열 단계에서 모두 육안으로 투표지 확인ㆍ심사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8대 대통령선거 서울시 지역 개표상황표처럼,  2천장이 넘는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단계에서, 한 사람이 각각 1분 이내로 육안 심사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완규 기자

댓글 남기기